美, 삼성전자 보조금 이달 말 결정 전망…조이는 규제에 한숨 쉬는 韓 반도체

정인교 통상교섭본부장 "3월 말 발표할 것"
삼성전자 보조급 지급 규모는 지켜봐야
반도체 장비 수출 규제 논의는 압박 요인

미국 정부가 삼성전자에 지급할 보조금 규모를 이달 말 발표할 전망이다. 미국 텍사스에 170억달러 이상 대규모 반도체 투자를 진행 중인 삼성전자로선 일단 불확실성을 없앨 것으로 보인다. 다만 최근 미국이 중국을 상대로 반도체 장비 수출 규제 압박을 강화하면서 또 다른 불안 요인이 대두하고 있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공동위원회 참석차 미국을 방문한 정인교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은 12일(현지시간) 국내 취재진을 만나 미 행정부의 삼성전자 보조금 지급과 관련해 "3월 말에는 발표하지 않을까 생각한다"면서 "현재로선 받는 건 분명한데, 규모는 두고 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미 정부 발표 때 지급 규모가 확정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인교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 / [사진제공=산업통상자원부]

미 상무부는 현재까지 반도체지원법(CSA)에 따라 자국 기업인 글로벌파운드리와 마이크로칩테크놀로지, 영국 BAE시스템즈 등에만 보조금 지급을 확정한 상태다. 삼성전자와 대만 TSMC, 미국 인텔, 마이크론 등 반도체 기업들이 해당 발표를 기다리고 있는 상황에서 구체적인 일정이 언급됐다.

반도체 업계 안팎에선 삼성전자가 미국에 보조금을 받을 때 현지 기업들보다 적게 받을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정 본부장은 이에 대해 "지원 규모는 미국 측이 정해놓은 가이드라인이 있고, 그에 따라 나가는 것이기에 현재로선 한국 기업에 대한 불이익 여부는 예단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불이익이 없을 것으로 보냐는 질문에는 "그렇다"고 답했다.

이달 안에 보조금이 발표된다면 삼성전자로선 걱정을 한시름 덜게 된다. 앞서 삼성전자는 미국 텍사스주 테일러에 파운드리(반도체 위탁생산) 시설을 세우기로 하면서 미국에 보조금을 신청했다. 구체적인 지급 기한을 안내받진 않았지만 예상보다 보조금 지급 시기가 늦어지면서 업계 안팎에서 우려가 나온 바 있다. 삼성전자는 기존에 약 170억달러를 투자하겠다고 밝혔지만 이후 공사 비용 증가로 총 투자 규모가 250억달러를 넘길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 상태다.

다만 보조금 규모는 살펴봐야 한다. 지나 러몬도 상무부 장관은 첨단 반도체 생산 기업에 지원하려는 보조금 규모가 약 280억달러인 데 반해 기업들이 요청한 지급 규모는 700억달러를 넘겼다고 밝혔다. 보조금 파이를 나눌 때 기업들이 예상보다 적은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는 의미다. 삼성전자의 경우 수십억 달러를 받을 수 있다는 외신 보도가 나온 가운데 보조금을 늘리기 위해 상무부와 논의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삼성전자 평택 캠퍼스 내부 라인 모습 / [사진제공=삼성전자]

최근 미국이 중국을 상대로 반도체 장비 수출 규제를 강화하면서 동참을 요구하기 시작한 건 또 다른 압박 요인이 될 전망이다. 외신에 따르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미·중 갈등 심화로 최근 몇 년간 중국에 노후 반도체 장비 판매를 중단했다. 미국은 첨단 신형 반도체 장비 수입이 막힌 중국이 구형 반도체 장비로 자국 반도체 시장을 키우고 있다고 보고 있다.

정 본부장은 이와 관련해 "한미 간 그동안 협의가 돼 온 상황"이라면서 "한미 간에 정기적으로 수출 통제 관련 협의가 있고 앞으로 통제 수준이 어느 정도로 어떻게 바뀔지는 긴밀히 협의해서 결정해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반도체 업계 관계자는 "구형 반도체 장비를 판매하지 말라는 구체적인 규제는 없었지만 국내 업체들이 미·중 갈등 상황에서 우려를 줄이기 위해 팔지 않은 것"이라며 "이런 보도가 나온다는 것 자체가 그만큼 세부적인 부분까지 신경 써야 한다는 것처럼 읽힐 수 있어 국내 업계로선 부담이 클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김평화 기자 peac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