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매도 끝장토론 나선 금감원장…전면 재개 시점은? [이슈N전략]

[한국경제TV 조연 기자]
<앵커> 오늘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개인투자자들과 공매도 토론회를 엽니다. 이 자리에는 국내 증권사들과 해외 기관투자자들도 함께 하는데요.

공매도 토론회를 금융감독원이 주최하는것 자체가 굉장히 이례적인 일인데요. 조 기자 오늘 현장 갑니까? 무슨 이야기할까요?

<기자> 이번 토론회, 세번째 열리는 공매도 토론회입니다. 지난 12월초 금융투자협회에서 한 번, 그리고 연말에 한국거래소에서 열렸었는데 다 거래소가 주관하고 금융위원회와 금감원은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복현 원장이 직접 개인투자자들과 만나겠다며 판을 키운 것이죠. 핵심은 개인투자자 신뢰 회복입니다.

토론회에는 국내 증권사·운용사와 외국계 투자자, 시민단체 대표로 정의정 한투연 대표와 '배터리 아저씨' 박순혁 씨 등이 참석합니다. 외국계 투자자 2명은 온라인을 통해 목소리로만 참여하는데, 소속을 공개하지 않는 것이 요청사항이었다고 하네요. 그리고 개인투자자들도 약 30여명 초청했는데, 투자동아리 대학생들부터 전업 투자자들까지 참석합니다.

주제는 자유 토론인 만큼 폭넓게 다뤄질 예정입니다. 그 중에서도 뜨거운 감자는 신한투자증권의 불법 공매도 연루 의혹입니다. 의혹을 제기해 온 박 작가·정 대표는 "가감없이 물어보겠다" 예고했고, 신한투자 측에서도 국제영업본부장과 준법감시인이 함께 참석해 적극 설명에 나섭니다.

또 ETF 헤지 목적으로 공매도가 예외적으로 허용된 LP(유동성 공급자) 증권사 역할에 대해서도 격론이 예상됩니다. 앞서 금감원은 6개 LP 증권사를 점검한 결과 "불법적 공매도는 없다. 루머는 사실무근"이라는 설명자료를 냈었는데요. 하지만 의심의 눈초리가 여전한 상황입니다.

최근에 만난 이 원장은 자본시장에 대해 가장 우려하는 점으로 '신뢰'로 꼽았는데요. "공매도 이슈를 비롯해 제도와 기관에 대한 시장의 신뢰가 정말 낮다"며, "밸류업이나 자본시장 발전 모두 투자자의 신뢰 회복이 우선 과제"고 강조했습니다.

<앵커> 상당수의 개인투자자들이 이야기하는 것도 공정한 운동장, 공매도 시스템 아닙니까? 공매도 전산화 구축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기자> 공매도 전산화 구축에 대해서도 감독당국과 거래소가 오늘 직접 설명에 나설 예정입니다. 취재한 바로는 공매도 전산화에 대한 전체적인 청사진과 단계별 구조를 완성해가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일원화된 대차거래 플랫폼 도입안부터 기관의 잔고 관리 시스템 강화 등 다양한 안이 검토되고 있는데, 이해관계자들의 의견과 시스템 구축을 위한 필요 절차, 비용 등이 남은 절차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 6월까지 마련하겠다는 것이 당초 계획이었습니다.

시스템 전산화와 함께 시장이 주목하는 것은 공매도 재개 여부인데요. 최근 정부가 해외 기관투자자 대상으로 연 IR에서 공매도 재개를 시사한 바 있죠. 싱가포르에서 아시아 주요 기관투자자 대상으로 열린 행사는 밸류업 발표 이후 시점이어서 외국인 투자자들의 관심이 컸는데, 이 자리에서 공매도 재개 시점과 대상을 묻는 질문이 나온 것입니다. 이르면 6월 전 공매도 금지가 해제될 수 있고, 또 대상 범위가 전 종목으로 재개할 수 있음을 시사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앵커> 마지막으로 외국계 IB에 대한 불법 공매도 전수 조사 결과는 언제 나옵니까?

<기자> 당초대로라면 이달 중으로 발표할 예정입니다. 금감원은 지난해 BNP파리바와 HSBC 2곳의 560억원 규모 무차입 공매도 혐의를 적발하고 글로벌 IB 10여곳을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벌이고 있죠. 1월에도 2곳 더 500억원대의 공매도 규제 위반 혐의를 적발했는데,

최종 결과 발표를 앞두고 특별조사단이 홍콩을 방문해 증권감독청, 통화감독청 등 현지 감독당국과 공조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국제증권감독기구와 국제공조를 강화하기로 했는데, 관련 협력 내용을 더 밝힐지도 관건이 되겠습니다.

무차입 공매도에 대해서 이복현 원장이 "유지돼선 안되는 관행. 관용을 베풀지 않겠다"는 입장을 유지해 온 바 있어서 최종 결과에 관심이 쏠립니다. 또 개인투자자들이 요구한 공매도 총량제, 대차·대주시장의 통합 등 추가적인 공매도 제도 개선책이 오늘 나올지도 주목해볼만 합니다.
조연 기자 ycho@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