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민은행 장악!…시진핑, 중국을 악질(rogue) 경제로! 중국 內 투자한 한국 부동산, 개성공단 꼴 나나? [한상춘의 지금세계는]

[한국경제TV 김채은 PD]
비공식 행사까지 포함해 어제부로 중국 양회가 마무리됐습니다. 충격적인 것은 시진핑이 중국의 중앙은행인 인민은행까지 장악하면서 중국에 많이 투자한 서방 국가를 중심으로 비상한 관심이 되고 있는데요. 그 어느 국가보다 중국 의존도가 높은 우리 입장에서도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가 관심이 되고 있는만큼 오늘은 이 문제를 알아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도움 말씀에 한국경제신문, 한상춘 논설위원 나와 계십니다.

Q. 먼저 미 증시 흐름부터 짚어주시죠.

- 美 2월 CPI 상승률 3.2…예상 3.1 상회

- mild infla shock, 금리 인하 연기 수준 아냐

- 파월의 상하원 증언, 6월 금리 인하 시기 유지

- 월가의 관심, 3월 점도표상 중립금리로 이동

- 1월 점도표, 지난해 12월 5.1→4.6로 하향

- 3월 점도표, 지난 1월 4.6→4.8∼5로 상향

- 6월부터 최대 3차례 인하…美 증시 ‘환영’

- “boom-flation+fire market” 흔들리지 않아

Q. 중국 양회가 비공식 행사까지 포함해 어제 마무리 됐는데요. 올해 양회 관련해 서방과 중국 내부의 평가가 다르지 않습니까?

- 올해 양회, 美 대선과 맞물려 ‘최대 관심’

- 中 낙관론, 획기적인 조치 나올 것으로 예상

- 中 비관론, 근본적인 문제에 변화 주기 어려워

- 중국 양회 결과, 서방 vs. 중국 내부 ‘엇갈린 평가’

- 서방 측 평가 “2인자도 없고 빅카드도 없다”

- 중국 내부 평가 “재도약 발판을 마련했다” 반박

- 경제 측면, 시진핑이 완전 장악…오히려 퇴보

Q. 경제적으로 가장 관심이 됐던 것은 올해 중국의 성장률 목표치는 얼마나 제시됐는지 그 부분도 말씀해 주시지요.

- 올해 성장률,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5 제시

- 1994년 성장률 목표치 제시한 이후 가장 낮아

- 서방 예측기관 “5 목표는 너무 높다” 인식

- 올해 성장률,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5 제시

- 올해 5 달성, 재정적자 비율 4 이상 돼야

- 금융정책수단, 2년 전부터 모두 동원해 소진

- 재정정책, 국가채무비율 310 넘어 한계수준

- 재정적자비율 3 제시…재정정책 빅카드 없어

- 中 경제, 디플레이션 국면에 빠지는 거 아닌가?

Q. 중국 경제가 당면한 구조적인 성장장애요인에 대해서도 이번 양회에서는 해결책이 제시되지 못한 상황이죠?

- Y=f(L,K,A), ‘中 인구, 감소했느냐’…일명, 절벽 논쟁

- 절대인구 감소와 함께 인구 고령화 문제

- 출산율 증가책 or 적극 이민정책, 제시 못해

- Y=f(L,K,A), 외국인 기업 ‘5중고’에 시달려

- 오히려 반간첩제, 국가기밀 보호제 더욱 강화

- 美 기업 등 중국 내 외국인 기업 더 떠날 듯

- Y=f(L,K,A), 총요소생산성 제고방안 마련 無

Q. 이번 양회가 끝난 이후 서방에서 중국 경제를 더 어렵게 보는 것은 시진핑 독재체제가 더 강화된 부분 때문이죠?

- 20차 공산당 대회, 反시진핑 세력이 모욕 당해

- 이전 통수권자와 격리, 후진타오 끌려나가

- 올해 양회, 1993년 이후 총리 폐막 기자회견 ‘폐지’

- 시진핑 1인 독제체제 완성, 절대군주체제로 환원

- 올해 양회 이후, 제2 숙청 작업 본격 시작

- 양회 폐막일, 시진핑 관저 차량돌진 사태 발생

- 中 경제와 홍콩 증시, 제3 천안문 사태 닥치나?

- 경제운용방식, 폐쇄와 통제경제 체제 강화될 듯

Q. 작년 10월인가요. 이 시간을 통해 시진핑 주석이 중국의 인민은행까지 장악할 수 있다고 우려했는데요. 결국은 그렇게 되지 않았습니까?

- 국무원 조직법 개정, 인민은행을 산하로 포함

- 외형상 목표, 잠재위험 관리해 건전성 회복

- 실제 목표, 시 주석의 국정목표 총괄해 달성

- 총괄, 시 주석 최측근 허리펑 국무원 부총리

- 성격, 인민은행 등 모든 금융기관의 상위기관

- 시진핑 주석, 인민은행 등에 대한 불만 누적

- 인민은행 장악, 중국을 ‘악질(rogue) 경제’로

- 중국 內 투자한 한국 부동산, 개성공단 꼴 나나?

Q. 시진핑 주석이 중국 인민은행을 장악함에 따라 가장 우려되는 것은 310에 달하는 국가채무를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점이지 않습니까?

- bond monetization, ‘부채의 화폐화’ 방안 부상

- 中 국채 초과공급 누적, 민간에서 소화 못해

- 대규모 국채 발행, PBOC가 받아줘야 소화 가능

- 국채금리 급등 따른 부작용도 방지할 수 있어

- 시진핑과 中 군부, 모든 금융권을 완전 장악

- bond monetization, 中은 충분히 가능한 방안

- PBOC 예속, 일대일로 참가국과 통화주권 마찰

- 외국인 자금의 中 포비아, 개선되기 쉽지 않아

Q. 대외적으로는 미국과의 관계를 어떻게 가져갈 것인가도 이번 양회에서 관심이 됐는데요. 예상과 달리 저자세를 유지한 그 배경도 궁금한데요?

- 1970년대 핑퐁 외교, ‘커플링’ 관계에서 출발

- 中, ‘도광양회(韜光養晦·참고 기다린다)’와 조화

- 美의 잠재적인 경제패권 경쟁자 지위까지 성장

- 中, ‘주동작위(主動作爲·목소리를 낸다)로 선회

- 강경한 입장 中, 최악의 상황 돌파 위해 ‘美 필요’

- 정랭경온(政冷經溫) 정치는 ‘냉랭’ 경제는 ‘친밀’ 유지

- 대만과의 관계, 작년 양회 이어 ‘92 공식’ 누락

- 92공식 누락, ‘디리스킹’에서 ‘디커플링’ 전략으로

지금까지 도움 말씀에 한국경제신문, 한상춘 논설위원이었습니다.
김채은 PD ckim@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