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수감자 2개월 조기 석방…“교도소가 꽉 찼다”

영국 런던 남부 완즈워스 HM 교도소. AFP=연합뉴스

영국 정부가 교도소 과밀을 해소하기 위해 일부 수감자를 최장 두 달 조기 석방할 계획이다.

12일(현지시간) 영국 BBC 방송, 일간 가디언 등에 따르면 알렉스 초크 법무부 장관은 전날 낸 성명에서 잉글랜드와 웨일스 교도소가 형기 만료 최대 35일 전에 석방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고 밝혔다. 단 “특정 하급 범죄자들”에 한해서다.

초크 장관은 조기 석방이 형기 만료 60일 전까지로 확대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이번 조치를 제한된 기간에 특정 지역에서만 허용하며, 조기 출소에는 위치추적 등 조건이 따른다고 부연했다.

법무부 통계에 따르면 현재 영국 내 수감자 수는 8만8220명이다.

수용 가능 인원 8만9000명에 못 미치지만, 당국이 적정 수준으로 보는 7만9500명은 이미 넘어섰다. 당국은 내년 3월에는 9만4400명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앞서 법무부는 지난해 10월 일부 수감자를 최장 18일 빨리 출소시킬 수 있도록 허용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번 발표는 이전에 비해 확대된 수준이다.

아울러 조기 석방 대상에는 무기수나 테러 범죄와 성범죄, 심각한 강력범죄를 저지른 수감자, 형기가 4년 이상인 수감자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정부가 이날 발표한 교도소 과밀 해소 계획에는 내년 말까지 1만 명 수용 시설을 추가하는 방안, 추방자 수를 지난해의 두배로 늘려 현재 약 1만명인 외국인 수감자 수를 줄이는 방안이 포함됐다.

이에 대해 제1야당인 노동당의 샤바나 마무드 의원은 “대중을 위험에 빠뜨리는 것”이라며 “정부가 교도소 증설에 실패해 폭력범, 가정폭력범, 도둑들의 조기 석방을 허용하게 됐다”고 지적했다.

한영혜 기자 han.younghye@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