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의료개혁 원칙대로 신속 추진 하라”… 2000명 관철 의지

수석회의서 ‘빈틈없는 대응’ 지시
교수 집단사직 예고에도 정면 돌파
각 종단 정부 지지 성명에 사의
종교계, 공동성명·의료계 설득 제안

윤석열 대통령이 12일 청와대 상춘재에서 열린 종교지도자 오찬 간담회에서 민생 문제의 신속한 해결과 의료개혁 등 개혁 과제 완수를 위해 종교계에서도 힘을 모아줄 것을 당부하고 있다. 간담회에는 기독교, 불교, 천주교 등 10명의 종교계 지도자들이 참석했다. 대통령실 제공

윤석열 대통령은 12일 참모들에게 “의료개혁을 원칙대로 신속하게 추진하라”고 당부했다. 전공의들에 이어 의과대학 교수들까지 집단사직을 예고했지만 정부가 물러서지 않고 ‘의대 정원 2000명 증원’을 관철하겠다는 의지를 거듭 확인한 것으로 분석된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하고 이같이 지시했다고 김수경 대변인이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응급 환자 및 중증 환자에 대해 빈틈없는 비상 대응을 하라”고 지시했다. 서울대 의대 교수들이 18일 사직서 제출을 예고하는 등 의사 집단행동이 교수들로까지 확산하자 비상진료체계에 기반한 원칙적 대응을 재차 강조한 것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의대 교수들의 집단사직 움직임과 관련해 “대통령이 ‘원칙대로 신속하게 추진하라’고 했다”며 “의료법을 위반해 현장을 이탈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교수도 예외가 될 수 없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진료유지명령이나 업무개시명령을 내려 현장에서 사직서를 내지 않는 게 최선”이라면서도 “그런 일(집단사직)이 발생한다면 여러 법적 절차를 거쳐 원칙대로 진행한다는 게 지금의 대통령실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상춘재에서 종교계 지도자들과 오찬 간담회를 하면서도 “의료개혁 등 우리 미래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개혁과제의 완수를 위해 종교계에서도 힘을 모아 달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특히 각 종단이 생명 존중의 뜻에서 정부의 의료개혁에 대한 지지 성명을 발표해준 점에 사의를 표했다고 김 대변인이 전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한 종교계 인사는 “의료개혁이 전국민적 지지를 받고 있는 상황에서 물러서서는 안 된다”며 “정부의 노력에 부응해 종교계가 다 같이 성명을 내는 방향도 검토하자”고 제안했다. 다른 종교계 인사는 “우리(종교계)가 의사협회를 만나 설득할 필요가 있는지도 생각해 보겠다”고 말했다. 간담회에는 한국교회총연합 대표회장 장종현 목사, 수원중앙침례교회 김장환 원로목사 등 종교계 인사 10명이 참석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기자들과 만나 “정부 입장은 제발 대화의 장으로 나와 달라는 것”이라면서도 “(의대 정원 확대 방침을) 철회하지 않으면 대화에 나서지 않겠다는 건 진정한 대화 의지로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의사들과 28차례에 걸쳐 의대 정원을 포함해 여러 의료개혁 논의를 해 왔다”며 “2000명이라는 숫자가 갑작스럽다거나 일방적이란 말은 사리에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한편 한덕수 국무총리는 전날 서울 영등포구 명지성모병원을 방문한 뒤 “규모가 작은 전문병원도 실력이 있으면 상급종합병원만큼 수가를 받을 수 있어야 한다”며 보건복지부 등 관계 부처에 전문성·성과에 따른 지원 체계 마련을 지시했다. 현행 ‘요양기관 종별 가산제’는 규모가 큰 병원에 수가를 많이 지원하는 방식이다. 전문병원은 똑같은 의료행위를 하더라도 상급종합병원보다 낮은 수가를 받고 있다.

이경원 권중혁 기자 neosari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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