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 교수 집단사직 움직임에도…尹 "의료개혁, 원칙대로 신속하게 추진"

대통령실 "현장 이탈 집단행동, 교수도 예외 없다"
민주 '이종섭 특검법' 발의엔 "소모적이고 낭비적"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2월 6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뉴시스

윤석열 대통령은 12일 "의료개혁과 관련해 원칙대로 신속하게 추진하라"고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정부에 이같이 지시한 뒤 "응급환자 및 중증환자에 대해 빈틈없는 대응을 하라"고 주문했다고 김수경 대통령실 대변인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윤 대통령은 이후 청와대 상춘재에서 가진 종교계 지도자들과의 오찬 간담회에서도 의료개혁의 필요성을 설명하며 각 종단이 생명 존중의 뜻으로 정부의 의료개혁을 지지하는 성명을 발표해 준 점에 사의를 표했다.

한 종교지도자는 "의료개혁이 지금 전국민적인 지지를 받는 상황에서 물러서선 안 된다"며 "정부 노력에 부응해 종교계가 다 같이 성명을 내는 방향도 검토하자"고 제안했다고 김 대변인이 전했다. 또 다른 종교지도자는 "우리(종교계)가 의사협회를 만나 설득할 필요가 있는지도 생각해 보겠다"고 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서울대 의대 교수들이 집단 사직을 결의하는 등 집단행동 움직임을 보이는 것과 관련해선 "대통령께서 원칙대로 신속하게 추진하라고 했기 때문에 의료법을 위반해 현장을 이탈하는 집단행동에 대해서는 교수도 예외가 될 수는 없다"고 했다.

이 관계자는 "진료유지명령이라든지 업무개시명령 등을 내려 현장에 사직서를 내지 않는 게 가장 최선이지만 설령 그런 일이 발생한다면 법적 절차를 거쳐서 원칙대로 진행한다는 게 대통령실의 입장"이라면서도 "그 과정에서도 대화 노력은 계속될 예정"이라고 했다.

한편 이 관계자는 해병대 고(故) 채수근 상병 사망 사건에 대한 '수사 외압' 의혹을 받는 이종섭 주호주 대사의 호주 출국 과정을 밝히는 특별검사 법안을 발의한 데 대해선 "민주당이 검찰을 못 믿는다며 출범시킨 것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인데 이젠 공수처를 못 믿어 특검을 하자는 것인지, 굉장히 아이러니한 상황"이라며 "검찰에서든 경찰에서든 원하는 답을 듣지 못한다고 해서 번번이 특검을 간다는 것은 여러 가지로 소모적이고 낭비적"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지난해) 9월부터 수사에 들어갔는데 (올해) 3월까지 한 번도 조사받으러 오라고도 하지 않았다"며 "(공수처가) 6개월 동안 소환 조사를 할 수 있었는데 하지 않았다. 야당이 '수사를 방해하기 위해서 출국했다'고 주장하는 것은 사리에 맞지 않는다"고 했다.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은 '해병대 채 상병 사망 사건 수사 외압 의혹'으로 공수처 수사를 받던 중 주호주 대사로 임명돼 지난 10일 출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