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사면' 15만명 카드 만든다…건전성 적신호

소액 연체금 전액 상환, 신용 지원
298만명 신용사면 '잠재 부실 우려'
"연체율 증가 등 리스크 관리 부담"

[한국경제TV 이민재 기자]
<앵커>

오는 5월까지 소액 연체를 상환하면 연체 기록을 지워주는 '신용 사면'이 시행되면서 15만명이 신용카드를 다시 발급 받을 수 있을 전망입니다.

다만, 카드사 등 금융업계는 저신용 차주로 인해 건전성 위험이 커질까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이민재 기자입니다.

<기자>

최대 298만명 개인과 31만명 개인 사업자에 대한 대규모 신용회복 지원이 시행됩니다.

이번 지원은 지난 1999년, 2013년 등에 이어 역대 4번째 입니다.

지난 2021년 9월부터 지난 1월까지 2천만원 이하 연체가 발생했더라도 오는 5월까지 이를 갚으면 별도 신청을 안해도 신용평점 상향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난 달 연체 금액을 상환한 개인 264만명의 신용평점이 평균 37점 상승했고 신용회복지원 대상인 경우 20대 이하는 47점, 30대는 39점 오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번 지원으로 26만명이 은행 신규 대출 평균 평점을 넘기고 15만명이 신용카드 발급을 받을 수 있게 될 전망입니다.

다만, 일각에서는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대표적으로 카드사 등 여신업계에서는 이번 지원으로 연체 기록이 없어 한도를 정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저신용 차주로 인해 또 다른 연체가 발생할 경우 건전성 위험이 커질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됩니다.

국내 8개 카드사 체제가 만들어진 지난 2014년 이후 처음 1개월 이상 신용카드 연체액이 2조원이 넘어섰고, 카드론과 리볼빙도 크게 늘었습니다.

이렇다 보니 실효성이 불투명하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 김주현 / 금융위원장 : 어떤 정책이든 양면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도덕적 해이 등) 그런 문제보다는 이런 분들이 정상적으로 경제 생활로 복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우리 사회 전체적으로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판단했습니다. ]

고금리, 고물가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저신용 차주의 채무 상환 능력을 고려해 연체율 관리를 해야 하는 금융업계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한국경제TV 이민재 입니다.

영상취재 김성오 영상편집 김정은 CG 차은지
이민재 기자 tobemj@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