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주영은 전북자치도의회 의장, 국가재정법 개정 촉구

기획재정부 예산편성 재량권 남용 우려...공공성 증진 제도 보완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국주영은 의장은 12일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제2차 임시회에서 예산 편성 과정의 투명성과 공공성 증진을 위한 국가재정법 개정을 촉구했다. 

국주영은 의장은 “기획재정부가 중앙부처 국회 지방자치단체에 미치는 강력한 영향력에도 불구하고, 예산 편성 단계에서 투명성과 공공성을 보장할 제도적 장치의 부재로 인해 재량권 남용 우려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또한 “지난해 새만금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의 큰 폭 삭감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기획재정부는 삭감에 대한 충분한 설명이나 논리를 제시하지 않았고, 이에 전북특별자치도와 의회, 지역 주민들이 부당한 예산 삭감에 대응하기 위해 상당한 노력을 기울여야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정부는 앞으로 이러한 부당한 상황이 재발하지 않도록 예산 편성 과정을 지방자치단체에 투명하게 공개하고, 중앙관서 제출예산 수정 시 기획재정부와 관계 부처의 의무적 협의를 규정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전주=박용주 기자 yzzpark@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