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의료개혁, 신속하게 추진…의료법 위반, 교수도 예외일 수 없어"

수석비서관회의서 원칙 대응 강조
종교계 오찬서 의료개혁 지지 사의 표해

윤석열 대통령이 12일 청와대 상춘재에서 종교지도자 오찬 간담회를 갖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12일 "의료개혁을 원칙대로 신속하게 추진하라"면서 응급환자와 중증 환자에 대한 빈틈없는 비상 대응을 주문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연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의료법을 위반하는 행동에 대해서는 교수도 예외일 수 없다"고 말했다고 김수경 대통령실 대변인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이는 전공의들이 4주째 집단행동을 이어간 데 이어 최근 전국 의대 교수들의 사직 결의가 확산되면서 엄정 대응을 예고한 것으로 풀이된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의대 교수들의 집단행동 움직임에 대해 "대통령께서 원칙대로 신속하게 추진하라고 했기 때문에 의료법을 위반해 현장을 이탈하는 집단행동에 대해서는 교수도 예외가 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 관계자는 "진료유지명령이라든지 업무개시명령 등을 내려 현장에 사직서를 내지 않는 게 가장 최선"이라면서 "설령 그런 일이 발생한다면 여러 가지 법적인 절차를 거쳐 원칙대로 진행한다는 게 지금 대통령실 입장"이라고 부연했다.

이어 "하지만 그 과정에서도 대화 노력은 계속될 예정"이라며 "어쨌든 대화의 장에 나와야 견해차가 어떤 것인지를 서로 듣고 경청하고 조정하면서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 '(정부가) 철회해야만 대화에 나서겠다'는 건 진정한 대화 의지라고 보기 어려운 것 같다"고 설명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정부의 입장에서는 과학적 근거와 객관적인 사실을 바탕으로 의대 정원에 대해 계획을 추진하고 있는 것이고, 28차례에 걸쳐서 의사들과 의대 정원 이슈를 포함해 여러 가지 의료 개혁 논의를 해왔다"면서 "여러 의사 단체에 공문을 보내 적정 규모를 얼마라고 생각하는지 의향도 물었지만 아무 답변이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갑작스럽다거나 일방적이라고 하는 말은 맞지 않는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상춘재에서 종교계 지도자와 세 번째 오찬을 가졌다. 이 자리에서 윤 대통령은 의료 개혁 필요성을 설명하면서 각 종단이 생명 존중의 뜻에서 정부 의료 개혁 지지 성명을 발표해준 점에 사의를 표했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한 종교 지도자는 "의료 개혁이 지금 전 국민적인 지지를 받는 상황에서 물러서선 안 된다"며 "정부 노력에 부응해 종교계가 다 같이 성명을 내는 방향도 검토하자"고 제안했다. 또 다른 종교 지도자는 "우리(종교계)가 의사협회를 만나 설득할 필요가 있는지도 생각해 보겠다"고 말했다.

서소정 기자 ssj@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