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공약 적극 반영하겠다는 정당들... 약속 지킬까

아동복지전문기관 초록우산, 11일 '제22대 국회의원선거 아동공약 전달식'

[이영일 기자]

 

▲ 윗줄 왼쪽에서 세번째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 오른쪽에서 첫번째 초록우산 여승수 사무총장 ⓒ 초록우산

 
아동복지전문기관 초록우산이 지난 11일 '제22대 국회의원선거 아동공약전달식'을 개최해 국민의힘, 더불어민주당, 녹색정의당에 아동공약을 전달했다.

이번 전달식에는 아동대표 6명과 국민의힘 유의동 정책위의장,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 녹색정의당 김찬휘 공동대표가 참석했다.

초록우산 아동권리옹호단 6명, 6개 분야 18개 아동공약 각 정당에 제안

6명의 아동 대표들은 '교육·학교', '놀이·문화', '폭력', '안전', '복지', '아동참여와 의견존중' 6개 분야 18개 공약들을 각 정당에 제안했다. 해당 공약들은 오는 4·10 총선을 앞두고 초록우산이 지난해 11월 6일부터 22일까지 전국 초·중·고등학생 1946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아동 일상생활 환경에 대한 인식, 경험 및 아동공약 선정을 위한 설문조사'를 통해 모은 공약들이다.

당시 조사에서 전체 아동의 36.9%는 학교가 즐겁지 않거나 보통이라고 응답했고 51.5%는 자유롭게 놀거나 쉬지 못한다고 답했으며 53.3%는 모든 폭력으로부터 안전하다고 느끼지 못한다고 답한 바 있다(관련기사: "국회의원, 약속 지키고 거짓말하지 마세요" https://omn.kr/272ap).
 

▲ 초록우산 아동권리옹호단이 6개 분야 18개 아동공약들을 소개하고 있다. ⓒ 초록우산

 
아동공약 적극 반영하겠다는 정당들의 약속이 미덥지 않은 이유

초록우산은 "전달식에 참여한 각 정당 대표들이 아동의 의견을 경청하고 당 공약에 적극 반영, 검토하겠다고 약속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실제 각 정당이 아동을 위한 공약에 얼마나 신경을 쓸지는 미지수다.

초록우산이 지난해 12월 18일부터 올 1월 10일까지 지역구 국회의원 251명, 비례대표 의원 47명을 대상으로 실시해 지난달 14일 발표한 '제21대 국회 아동공약이행 모니터링' 결과를 보면, 아동학대 및 유기 등 아동 폭력에 관한 공약 미이행률은 48%였고, 전체 공약 3334건 중 아동공약은 382건에 불과했다(관련기사: "턱없이 부족한 아동공약, 22대 총선에서는 높아질까" https://omn.kr/27f0s).

초록우산은 2017년부터 '미래에서 온 투표' 캠페인을 벌이며 투표권이 없어 공약수립 과정에서 배제되기 쉬운 아동의 참여권을 꾸준히 요구해 왔다. 하지만 정당과 후보자들은 노후화된 시설 교체, 놀이공간 확대 등 눈에 보이는 실적 위주나 예산 지원 등의 손쉽고 접근하기 쉬운 단순 공약에만 치중하는 관행을 버리지 못하고 있다.

황영기 초록우산 회장은 보도자료를 통해 "우리 사회는 그간 아동정책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정책의 주인공인 아동 의견을 경청하고 이를 공약에 반영하려는 노력이 부족했다. 아동들이 제안한 공약이 각 정당의 핵심공약으로 진지하게 반영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