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의대 증원 1년 유예 서울대 의대 제안 수용 불가"

복지부가 서울의대 교수협 비대위의 의대 증원 1년 유예 제안을 거절했다. /뉴시스

정부가 서울대 의대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가 중재안으로 내놓은 의대 증원 1년 유예 제안을 거부했다.

보건복지부는 12일 서울대 교수협의회 비대위에서 제안한 의대 증원을 1년 늦추는 것에 대해 "의사 증원을 포함한 의료개혁은 더 늦추기 어려운 사안"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복지부는 "특히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의료 수요를 감안할 때 증원 시기를 1년 늦추면 그 피해는 훨씬 커질 것이다"고 했다.

국민을 생각한다면 의대 증원 유예는 절대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강조했다. 복지부는 "필수의료 부족으로 인한 국민의 고통을 생각할 때 정부가 선택할 수 있는 대안이 아니다"고 말했다.

한편, 서울의대 교수협 비대위 위원장은 12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신력 있는 해외 제3자 기관에 분석을 의뢰해 이를 근거로 구체적인 증원 숫자를 결정하자"며 "정부의 2012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의뢰 평가 당시, 연구 결과가 나오는 데까지 1년이 걸렸으니, 연구 결과에 근거해 1년 뒤 의사 증원 규모를 결정하자"고 제안했다.

또한 서울의대 교수 비대위는 정부와 의협, 여야, 국민이 함께하는 협상 테이블을 구성하자고도 요청했으나 복지부는 이에 대한 답변은 내놓지 않았다.

서울의대 교수협 비대위는 12일 오전 의대 증원 결정을 1년 유예하고, 정부와 국회, 의협, 국민 등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하자고 제안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