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주현 “홍콩 ELS 배상에 은행 배임 우려? 이해 못하겠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12일 오전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서민·소상공인 신속 신용회복지원 시행 행사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홍콩H지수(중국항셍기업지수) 주가연계증권(ELS) 배상과 관련해 “왜 지금 은행권의 배임 이슈가 나오는지 정확하게 이해를 못 하겠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12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명확히 인식할 수 있고 공감할 만한 배임 이슈가 있다면 고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전날 금감원은 ELS 분쟁조정기준(안)을 발표했다. 배상비율은 판매사 요인(최대 50%)과 투자자 고려요소(± 45%포인트), 기타요인(±10%포인트)을 고려해 결정된다. 은행권은 기준안 수용 여부를 두고 배임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 

김 위원장은  “금융감독원이 자율배상을 얘기하는 이유는 현재 시스템상 피해자가 모두 법원에서 소송을 할 수 없기 때문”이라며 “금감원에서 나름대로 합리적인 기준을 마련하고 이걸 중심으로 효율적으로 처리하자는 건데 이 상황에서 왜 배임 이슈가 나오는지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지 못하겠다”고 부연했다.

금융회사가 홍콩H지수 ELS 투자자에 자율배상을 하면 과징금 등을 경감해 줄 수 있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제도상으로 보면 비슷한 내용이 들어가 있는 건 맞다”면서도 “지금은 그런 과징금 문제는 또 한참 후의 문제라 그때 가서 논의하면 될 것 같다”고 했다.

또 이날 김 위원장은 분쟁조정기준안과 관련 투자자를 후하게 배려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금감원에서 투자한 사람과 아닌 사람 입장을 조화롭게 하려고 굉장히 고생했고 법률적인 측면으로도 여러 고민을 많이 했다는 느낌을 받았다”고 평가했다.

은행에서의 고위험 상품 판매를 금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냐는 질문에는 “판매 채널 문제는 또 다른 이슈로 따로 검토할 상황”이라며 “그런 문제들은 종합적으로 의견 수렴 후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ELS 불완전판매 등과 관련해 소비자 보호, 영업 관행, 내부통제 등으로 접근해야 한다며 “2019년 파생결합펀드(DLF) 사태 이후 금융소비자보호법이 제정됐음에도 불완전판매와 같은 문제가 나오는데 조사 후 원인에 맞는 제도개선 방안을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정진용 기자 jjy4791@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