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원 늦추면 피해 더 커져” 정부, 서울의대 제안 거절

김은빈 2024. 3. 12. 1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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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의대 증원 시기를 1년 미루자는 의대 교수들의 제안에 대해 즉각적으로 거절 의사를 표명했다.

방재승 서울의대 교수협의회 비대위원장은 "해외 공신력 있는 제3자 기관에 분석을 의뢰해 이를 근거로 의사 증원 문제를 1년 후 결정해야 한다. 2012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의뢰평가에서는 1년이 걸렸다"며 "그동안 제대로 된 정부·대한의사협회·여야·국민 등 참여 협의체를 구성해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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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학교 의과대학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 소속 의료진들이 지난 11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서울대병원에서 열린 긴급총회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임형택 기자

정부가 의대 증원 시기를 1년 미루자는 의대 교수들의 제안에 대해 즉각적으로 거절 의사를 표명했다.

보건복지부는 12일 출입기자단에 보낸 입장문을 통해 “의사 증원을 포함한 의료개혁은 더 늦추기 어려운 사안”이라고 밝혔다.

이어 “특히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의료 수요를 감안할 때 증원 시기를 1년 늦추면 그 피해는 훨씬 커질 것”이라며 “필수의료 부족으로 인한 국민들의 고통을 생각할 때 정부가 선택할 수 있는 대안이 아니다”라고 일축했다.

앞서 서울대 의대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는 12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의대 증원을 1년 유예하고 국민을 포함한 대화 협의체를 구성하자”고 요구했다.

방재승 서울의대 교수협의회 비대위원장은 “해외 공신력 있는 제3자 기관에 분석을 의뢰해 이를 근거로 의사 증원 문제를 1년 후 결정해야 한다. 2012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의뢰평가에서는 1년이 걸렸다”며 “그동안 제대로 된 정부·대한의사협회·여야·국민 등 참여 협의체를 구성해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의사 수 증원 문제보다는 필수·공공의료 살리기가 더 급하다”며 “국가적으로는 저출산, 이공계 연구개발(R&D) 예산 삭감, 반도체 전쟁 등이 더 큰 문제”라고 주장했다.

김은빈 기자 eunbeen1123@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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