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투자 유치로 지역균형개발 실현해야” [충남도의회 상임위]

행문위, 자치안전실·청년정책관 소관 조례안 등 심사 

충남도의회 행정문화위원회는 지난 11일 자치안전실 소관 조례안, 2024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및 청년정책관 소관 청년성장프로젝트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 심사를 실시했다. 

충남도의회 행정문화위원회는 지난 11일 자치안전실 소관 조례안, 2024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및 청년정책관 소관 청년성장프로젝트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 심사를 실시했다. 

안장헌 위원(아산5·더불어민주당)은 자치안전실 소관 ‘충청남도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심사에서 “도 공중이용시설, 공중교통수단 등 범위가 넓은 시민 재해 예방·관리를 위해 더욱 철저한 계획과 지원이 뒷받침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상근 위원(홍성1·국민의힘)은 ‘2024년 제1차 수시분 충청남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심사에서 ‘천안5 단지형 외국인투자지역 조성’과 관련하여 “천안과 아산 인주 지역의 외국인 투자지역 임대율은 100%이나 당진 송산2 지역의 경우 50.4%에 그치고 있고, 내포첨단산업단지의 경우도 실적이 저조하다”며 “임대율이 낮은 지역의 외국인 투자 유치율을 높여 충남지역균형개발을 위한 노력이 더욱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오인환 위원(논산2·더불어민주당)은 “외국투자기업이 우리기업과 같은 산업일 경우, 형평성과 역차별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며 “공유재산취득에 도민의 혈세가 쓰이는 만큼 외국인투자 촉진과 국내 산업경쟁력 확보를 동시에 달성할 수 있도록 정책을 펼쳐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금오119안전센터 청사 이전 신축’과 관련 “공유자산 취득 과정에 시군 담당자의 협조와 부동산 전문가, 도시계획 전문가 등 민간 전문가들과의 협업을 의무화하는 제도를 마련해달라”고 밝혔다. 

박기영 위원(공주2·국민의힘)은 “섬 문화예술 플랫폼의 공영주차 면적을 충분히 확보해 비엔날레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어 “공주는 산악면적이 넓어 대형 산불 위험이 크기 때문에 119안전센터 신축 지연에 대한 주민의 실망이 크다”며 “정안119안전센터의 청사 이전 신축이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달라”고 요청했다. 

이현숙 위원(비례·국민의힘)은 “충남도청 어린이집 확장으로 증설되는 부대시설을 통해 아이들을 위한 공간이 마련되고, 다른 어린이집과 복지 수준에 있어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도록 사업 추진에 내실을 기해달라”고 강조했다. 

김옥수 위원장(서산1·국민의힘)은 청년정책관 소관 「청년성장프로젝트 운영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 심사에서 “청년도전지원사업과 더불어 사업의 시너지 효과를 얻을 수 있도록 위탁 기관의 사업 운영에 대해 철저한 관리감독이 뒤따라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정수 위원(천안9·국민의힘)은 “취업 지원이 절실한 청년들이 청년성장프로젝트를 통해 더 많은 성장의 기회와 혜택을 얻을 수 있도록 사업의 대상자 선정에 조건을 두는 등 보완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최광희 위원(보령1·국민의힘)은 “청년성장프로젝트와 청년도전지원사업의 내용이 중복돼 보인다며 두 사업이 각각의 사업목표를 달성하면서 상호 보완을 통해 충남의 모든 시군에서 청년들의 성장과 발전을 도모할 수 있도록 힘써달라”고 주문했다. 

이날 심사된 안건은 오는 19일에 열리는 제350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된다.

교육위, 충남외고 등 특수목적고‧학교운동부 운영 ‘현장 소통’ 

충남도의회 교육위원회는 11~12일 양일간 도내 다양한 학교를 방문해 새 학기를 맞은 교육 현장에서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충남도의회 교육위원회는 11~12일 양일간 도내 다양한 학교를 방문해 학생들의 이용 시설을 점검하고, 직원 의견을 청취하는 등 새 학기를 맞아 교육 현장과 적극적인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교육위 위원들은 충남외국어고등학교와 충남예술고등학교를 방문해 특수목적고등학교의 특색프로그램과 학과 운영 현황, 각 학과가 이용하는 시설들을 둘러보며, 해당 분야 인재 양성을 위한 적절한 준비가 되어 있는지 점검했다. 

또한, 공주중동초등학교와 공주고등학교를 방문해 학교 운동부 운영에 대한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운동부 이용 시설 안전 점검을 통해 안전하고 우수한 학생선수 육성을 위한 행‧재정적 지원방안을 모색했다. 

교육위 위원들은 모든 학생들이 좋은 환경에서 동등한 교육 기회를 제공받아야 하며, 특히 전공과 관련이 있는 교육은 그에 걸맞은 적절한 시설을 제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편삼범 위원장(보령2‧국민의힘)은 “어려운 환경에서 애쓰고 계신 교육 가족들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는 뜻깊은 시간이었다. 운영상의 어려움들은 가능한 범위 내에서 해소할 수 있도록 행‧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구형서 부위원장(천안4‧더불어민주당)은 “목표는 달라도 목표를 위해 최고의 노력을 하는 학생들의 모습은 모두가 같다. 우리도 우리의 위치에서 학생들이 꿈을 마음껏 펼칠 수 있는 조력자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 

홍성현 위원(천안1‧국민의힘)은 “학생들의 학습권을 보장하고, 재능을 찾아 키울 수 있는 안전하고 우수한 시설이 구축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전익현 위원(서천1‧더불어민주당)은 “어린 학생들에게는 현재 능력을 평가하기보다 잠재적인 성장 가능성을 발견하고 키워주는 것이 올바른 지도라고 생각한다. 노력하는 학생들이 잠재력을 키울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도와 지원을 해달라”고 당부했다. 

박미옥 위원(비례‧국민의힘)은 “한가지 성과에 일희일비하지 않고,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격려해 주는 것이 영재 육성의 시작이다. 장기적인 안목으로 체계적인 육성 시스템을 갖출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말했다. 

박정식 위원(아산3‧국민의힘)은 “이번 현장 방문에서 논의된 의견을 바탕으로 특수목적고 학과 운영이 효과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신순옥 위원(비례‧국민의힘)은 “자신의 꿈을 위해 노력하는 학생들이 대견하고, 그 학생들을 열정적으로 지원하는 교직원에 감사를 표한다”며 “우수한 인재 양성에 모두가 힘을 모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희신 위원(태안1‧국민의힘)은 “겨우내 구슬땀을 흘렸을 학생들이 안쓰럽기도 하고 대견하기도 하다. 학생들의 꿈과 목표가 따뜻한 봄꽃처럼 활짝 필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행문위, 한국유교문화진흥원·백제문화단지 현장 방문

충남도의회 행정문화위원회는 12일 한국유교문화진흥원을 방문해 관계자로부터 설명을 듣고 있다.

충남도의회 행정문화위원회는 12일 한국유교문화진흥원과 백제문화단지를 방문했다. 

위원회는 이날 오전 논산에 위치한 진흥원을 방문하여 특별전을 참관하고 시설 운영 전반에 대한 보고를 받았다. 진흥원은 개원 1주년을 맞이하여 충남 유학자들의 삶과 정신을 조망한 특별전을 열고 있다. 위원들은 진흥원의 지난 성과를 돌아보고 발전 방안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는 한편, 시설 운영을 위해 애쓴 직원의 노고를 격려했다. 

오후에는 부여에 위치한 문화단지를 방문하여 민자사업 추진 현황을 보고받고 사업 현장을 점검했다. 문화단지는 2008년부터 민자유치협약을 체결하고 총사업비 4,485억원 규모의 민자사업을 추진 해오고 있다. 현재 콘도와 골프장 등 3개 사업을 완료하고, 앞으로 미디어아트갤러리, 글램핑파크, 워케이션, 고급빌리지 등 4개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위원들은 민자사업 관계자에게 문화단지가 백제문화의 랜드마크로서 충남 관광 자원의 가치를 높일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철저를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건설소방위, 내포보부상촌 등 주요 산업 현장 점검 

충남도의회 건설소방위원회는 12일 내포보부상촌을 방문해 현장을 점검했다. 

충남도의회 건설소방위원회 12일 내포보부상촌, 내포~당진 삽교호 자전거도로 등 소관부서 주요 사업 현장을 방문해 현장을 점검했다. 

건소위는 먼저 내포보부상촌에 들러 2024년 예산 집행계획을 보고받고 시설 현황을 점검했다.

내포보부상촌(예산군 덕산면 사동리 일원)은 2013년부터 8년간 총사업비 479억 4200만 원의 예산이 투입됐으며 보부상박물관, 체험‧놀이시설, 문화거리 등이 조성됐다. 특히 올해 관광 명소화 조성 사업(5억원)을 추진 중으로, 건소위 위원들은 이를 꼼꼼히 확인하고 “관할 지자체인 예산군과 도청이 매우 긴밀하게 협업해 나갈 것”을 당부했다. 

이어 내포∼삽교호 자전거 도로 현장을 방문해 현황을 보고 받고, 노선을 일주하며 개선 방안을 모색했다.

올해부터 시행되는 자전거 도로 정비사업은 자전거 이용자에게 쾌적한 도로 환경을 제공하고, 노면 불량으로 인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내포~삽교호 구간을 정비하기 위해 추진한다. 총 30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35.6㎞ 구간을 정비한다. 

김기서 위원장(부여1·더불어민주당)은 “보부상촌이 관광객이 끊이지 않는 관광명소가 되기 위해서는 도민의 소비 욕구를 면밀히 분석하고 새로운 관광콘텐츠를 개발하는 변화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한 김 위원장은 “탄소중립 실천 계획으로 추진 중인 ‘내포∼삽교호간 자전거 도로 사업’은 수려한 자연경관을 바탕으로 안전시설과 함께 편의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이라며 “내포신도시가 자전거 이용 모범도시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달라”고 전했다.

기경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철저한 관리·감독 당부

충남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가 12일 제350회 임시회 제1차 회의에서 기획조정실 소관의 조례안과 동의안, 그리고 출연계획안을 심사하고 있다.

충남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는 12일 열린 제350회 임시회 제1차 회의에서 기획조정실 소관의 조례안과 동의안, 그리고 출연계획안을 심사했다. 

'충청남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에서 이지윤 위원장(비례·더불어민주당)은 “기금의 사용 한도 조항을 삭제하는 것으로 무분별한 자금 사용이 되지 않을까 우려스럽다”며 “이런 걱정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의회와 충분히 논의하는 과정을 거쳐야 한다”고 당부했다. 

윤기형 부위원장(논산1·국민의힘)은 “개정안을 보면 이자율이 높은 금융 상품에 예치하도록 되어 있으나 금융 기관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부재하다”고 지적하며, “IMF를 거쳐오면서 파산하지 않는다는 금융기관이 파산한 사례 등이 있으니, 세금으로 운영되는 자금이므로 안정적으로 운용될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당부했다. 

김석곤 위원(금산1·국민의힘)은 “국가 전체적으로 전년도 기준에서 세수가 마이너스이며, 시·군의 상황을 보면 긴축으로 돌아서고 있다”며 “조례 개정을 통해 가용 재원을 적절히 활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안종혁 위원(천안3·국민의힘)은 조례 개정 취지를 질의하며 “그동안 경기가 어려워지고 있어 재정적 불확실성에 대비해달라고 당부해왔다”며 “집행부에서는 이에 대한 대처가 시스템적으로 가동되고 있다고 답변했는데, 세수 추계가 예상치 못하게 벌어지고 있어 이를 빨리 해결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또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운영에 대한 관리 감독 강화를 위해 개정안에 담긴 기금 존속기한을 5년에서 3년으로 단축할 것을 제안했다.

내포=홍석원 기자 001hong@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