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재난 만들어 총선 악용하는 윤석열 정부, 규탄받아 마땅"

보건의료노조 울경본부 등 '선 의료정상화-후 사회적 대화' 촉구... 정책 제안도

[윤성효 기자]

▲ 전국보건의료노조 울산경남지역본부, 서부경남공공병원설립 도민운동본부, 민주노총 경남지역본부는 12일 오전 경남도청 정문 앞에서 “의사·정부·국회는 국민의 목소리를 들어라”는 제목으로 ‘의사 진료 거부 중단, 조속한 진료 정상화 촉구, 총선 경남지역·공공·필수의료 강화 정책과제 발표’를 했다 ⓒ 윤성효

 
"2000명 증원이라는 세간의 예상을 뛰어넘는 증원 규모를 발표하고 한 발짝도 물러서지 않겠다는 정부의 강경한 입장과 총동원 대응도 과도해 보인다. 이것이 총선을 앞둔 정치적 행위이며 선거가 끝나면 슬그머니 타협하는 것 아니냐는 의구심을 내보이는 국민들도 많다."

정부의 의과대학생 2000명 증원에 반발하는 의사·전공의들의 집단행동이 계속되는 가운데, 전국보건의료노조 울산경남지역본부·서부경남공공병원설립 도민운동본부·민주노총 경남지역본부가 이같이 밝혔다.

주최 측은 12일 오전 경남도청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의사 진료 거부 중단, 조속한 진료 정상화 촉구, 총선 경남지역·공공·필수의료 강화 정책과제'라는 주제로 발표했다.

이들은 "의사들의 집단 진료거부가 4주째 계속되고 있다. 정부는 면허정지 통보, 강제수사와 소환조사, 고발 등 행정적·법적으로 의사 단체와 개인을 압박하고 있다"라며 "어느 한쪽도 물러설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라고 운을 뗐다.

이어 "'고래 싸움에 새우 등 터지듯' 언제 끝날지 모르는 의사단체와 정부의 강대강 대치와 자존심 대결 속에 환자와 국민의 피해와 고통만 커지고 있다. 언제, 어떤 의료사고가 터질지 모르는 위험한 상황"이라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고통받는 환자와 국민의 입장에 선다면 '선진료 정상화, 후사회적 대화'가 올바른 해결책"이라며 "양 주체는 극단적 대결을 멈춰 진료를 정상화하고 국민과 함께 지역의료, 공공의료, 필수의료의 위기를 해결하기 위한 모든 의제를 놓고 대화의 장에서 만나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켜야 하는 법적·사회적·도덕적 책무를 가진 두 주체가 진정 국민의 입장에서 국민을 위한다면 대결이 아닌 대화의 자리에 나와야 한다"라고 했다.

또 "말로만 대화하겠다면서 의사들을 벼랑 끝으로 내몰지 말고, 국민이 동의할 수 있는 실질적인 대화의 자리를 만들어야 한다"이라며 "의사들과 의사단체들은 사회적 대화에 참여하겠다고 선언하고, 환자 곁으로 돌아가 조속한 진료 정상화에 협력해야 할 것"이라고 제언했다.

하정우 서부경남공공병원설립 도민운동본부 공동대표는 "총선이 28일 남았다. 지금의 의료재난 상황을 만들고, 이를 총선에 악용하고 있는 윤석열 정부의 형태는 규탄받아 마땅하다"라며 "언제 끝날지 모르는 의료재난 상황에서 환자와 국민의 생명이 위협받고 있는 현실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지, 필수의료·지역의료·공공의료 위기의 해법을 제시하는 선거가 돼야 한다"라고 말했다.

김은형 민주노총 경남본부장은 "윤석열 정권은 의사들의 진료거부 집단행동에 대해 강대강 엄포만 놓을 것이 아니라, 대화와 협상의 장을 만들어야 한다"라며 "단순, 일시적 지지율 반응에 우쭐해 하며 총선용 쇼를 그만 두고 환자와 국민들을 위해 정부의 역할을 다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그는 "의사들 역시 사회적 대화에 참여를 선언하고 불안에 떨며 어찌할 바를 모르는 안타까운 환자들과 국민들을 위해서 진료거부를 중단하고 자신들이 있어야 할 자리로 돌아가 조속한 진료 정상화를 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 전국보건의료노조 울산경남지역본부, 서부경남공공병원설립 도민운동본부, 민주노총 경남지역본부는 12일 오전 경남도청 정문 앞에서 “의사·정부·국회는 국민의 목소리를 들어라”는 제목으로 ‘의사 진료 거부 중단, 조속한 진료 정상화 촉구, 총선 경남지역·공공·필수의료 강화 정책과제 발표’를 했다. ⓒ 윤성효

 
"지역의료·공공의료·'필수의료 강화하는 총선으로"

보건의료노조 등 단체는 4·10 국회의원선거와 관련해 "지역의료, 공공의료, 필수의료 강화하는 총선으로"라며 정책을 제안했다.

이들은 "경남은 다수 지역이 응급의료·분만·소아청소년등 필수의료 취약지역이다. 중증질환에 의한 사망률이 높고 원정진료에 사용되는 비용이 조 단위를 넘었다"라며 "인구당 의사 수도 전국 평균보다 적고, 의대 정원은 단 76명에 불과하다. 공공병원 또한 부족하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지역의료·공공의료·필수의료 살리기 정책 과제'로 ▲경상국립대 의대 정원 대폭 증원 ▲경남 공공의대 설립 ▲지역의사제 도입 ▲서부경남 공공병원 조기 설립 ▲거창·통영 적십자병원 확장 이전 ▲김해의료원 설립 ▲마산의료원 증축 ▲어린이공공병원 설립 등 공공병원 확충 가속 ▲공공병원 적자 지원' ▲필수의료 적정수가 보상 정책' ▲공공의료기금 마련을 제시했다.

또한 의료인력 운영체계 정상화와 관련해 이들은 ▲전문의 중심의 의사인력 운영체계 ▲전공의 근무환경 개선 ▲직종간 업무범위 명확화 ▲직종별 적정인력 기준이 필요하다고 했다.

'비필수 인기진료과 쏠림 해결'을 위해선 ▲개헌면허제·개원할당제 ▲혼합진료 금지 ▲실손보험과 비급여 진료 통제 ▲필수의료과 정원 할당제 ▲필수의료에 대한 적정 수가 책정 등의 정책이 적극 추진돼야 한다고 했다.

보건의료노조 등 단체는 "정부와 국회, 의사들 모두 국민의 목소리를 들어야 한다. 하루빨리 진료를 정상화하고 그들만의 대화나 협상이 아닌 국민과 함께하는 공론의 장, 대화의 장에서 만나야 한다. 그리고 각 정당과 후보는 국민의 요구에 공약으로 적극 화답해 주기 바란다"라고 호소했다.
 

▲ 전국보건의료노조 울산경남지역본부, 서부경남공공병원설립 도민운동본부, 민주노총 경남지역본부는 12일 오전 경남도청 정문 앞에서 “의사·정부·국회는 국민의 목소리를 들어라”는 제목으로 ‘의사 진료 거부 중단, 조속한 진료 정상화 촉구, 총선 경남지역·공공·필수의료 강화 정책과제 발표’를 했다. ⓒ 윤성효

  

▲ 전국보건의료노조 울산경남지역본부, 서부경남공공병원설립 도민운동본부, 민주노총 경남지역본부는 12일 오전 경남도청 정문 앞에서 “의사·정부·국회는 국민의 목소리를 들어라”는 제목으로 ‘의사 진료 거부 중단, 조속한 진료 정상화 촉구, 총선 경남지역·공공·필수의료 강화 정책과제 발표’를 했다. ⓒ 윤성효

  

▲ 전국보건의료노조 울산경남지역본부, 서부경남공공병원설립 도민운동본부, 민주노총 경남지역본부는 12일 오전 경남도청 정문 앞에서 “의사·정부·국회는 국민의 목소리를 들어라”는 제목으로 ‘의사 진료 거부 중단, 조속한 진료 정상화 촉구, 총선 경남지역·공공·필수의료 강화 정책과제 발표’를 했다. ⓒ 윤성효

  

▲ 전국보건의료노조 울산경남지역본부, 서부경남공공병원설립 도민운동본부, 민주노총 경남지역본부는 12일 오전 경남도청 정문 앞에서 “의사·정부·국회는 국민의 목소리를 들어라”는 제목으로 ‘의사 진료 거부 중단, 조속한 진료 정상화 촉구, 총선 경남지역·공공·필수의료 강화 정책과제 발표’를 했다. ⓒ 윤성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