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무역기술장벽, 중소기업에 부정적 영향"

수출대상국의 무역기술장벽
한국 수출 영향 분석 보고서

우리나라 주요수출 대상국의 무역기술장벽(TBT)이 수출 중소기업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조사됐다. 다만 TBT가 전체 수출금액이나 대기업에 끼치는 영향은 크지 않았다.

12일 장용준 경희대 무역학과 교수와 신상호 한국은행 경제연구원 부연구위원이 발표한 '수출대상국의 무역기술장벽(TBT)이 한국 수출에 미치는 영향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TBT의 증가는 수출기업 수를 감소시키는 결과를 보였다.

보고서는 최근 국제 통상 이슈가 비관세조치를 중심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그 중에서도 TBT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 이를 연구주제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TBT 이슈는 해외 주요국들이 전략물자 및 핵심 기술의 유출을 막고 첨단 산업의 주도권을 확보하기 위해 비관세조치를 전략적 도구로 활용한 데 기인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2015년부터 2019년 까지 우리나라 제조업 내 7개 산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해외 TBT가 1% 증가할 때 수출기업이 0.22% 가량 줄어들었다고 밝혔다.

이는 TBT 증가가 추가 비용을 발생시켜 이를 감당할 수 없는 소규모 기업의 퇴장을 촉진하고 신규진입을 억제해 수출기업 수를 감소시켰다는 것이다.

다만 TBT 증가는 수출금액에는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는 우리나라 수출이 비용흡수 능력이 높은 대기업에 집중돼 수출금액에는 큰 영향을 받지 않은 것으로 해석했다.

또한 산업별 자본축적과 부가가치, 노동생산성의 증가는 TBT 수출에 대한 부정적 영향력을 감소시키는 효과가 있다고 설명했다. 자본축적, 부가가치, 노동생산성이 높은 전기·전자·기계 제조업, 비금속광물·금속제품 제조업 등은 TBT의 부정적 영향을 적게 받는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이러한 부정적 영향력 완화 효과는 주로 외연적 한계(수출기업수)에서 나타났으며 내연적 한계(수출금액)에서는 그 효과가 뚜렷하지 않았다.

신상호 부연구위원은 "연구결과에 따르면 TBT 증가에 따른 부정적 영향을 해결하기 위해 양자·다자적 차원의 직접 무역 협상을 통해 TBT 수준을 낮추는 것도 중요하다"면서도 "궁극적으로는 우리 수출산업의 생산성과 시장경쟁력을 강화하는 것이 신규 해외시장 진출에 필요한 전략"이라고 강조했다.

이창환 기자 goldfish@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