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전문의 고용 늘리고 전공의 업무 축소…대학병원 인력구조 전면 개편

韓 상급병원 전공의 비율 약 40%…美·日 등 주요국은 10%
의사 배치기준 개정…전공의, 전문의 절반만 산정토록 추진
간호사 시범사업 확대…그간 간호사 늘었지만 의사는 정체

정부가 현재 값싼 노동력으로 활용해 온 전공의의 위임 업무를 줄이고 전문의 고용을 늘리는 등 대학병원의 인력구조 전면 개편한다.

12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에 따르면 통상적으로 상급종합병원의 전공의 비율은 약 40%다. 미국, 일본 등 주요국 전공의가 10% 내외인 것을 감안하면 상당히 높은 수치다.

정부는 이번 전공의 이탈로 인해 의료현장이 불편해지는 것에 대해서도 그간 실무를 전공의에 지나치게 의존해 온 것에 대한 결과라는 입장이다.

이에 대학병원의 인력구조를 전문의 중심으로 바꿔 수련생인 전공의를 제대로 수련하고 환자에게는 전문의 중심의 질 높은 의료를 제공할 수 있도록 추진한다.

현재 전문의 중심 병원으로의 혁신방안은 의료개혁 4대 과제에 이미 포함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위해 전문의 배치기준을 강화해 병원의 전문의 고용 확대를 유도한다. 의료기관 설립 시 의사 배치기준을 개정해 전공의를 전문의의 2분의 1로 산정한다.

1700명 규모의 국립대병원 전임교수 정원도 2027년까지 1000명 이상 확대하고 대학병원의 임상, 연구, 교육이 균형적으로 발전하도록 지원을 강화한다.

정부는 보건의료 분야의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연구를 집중 지원하기 위해 올해부터 임무 중심의 연구과제인 ‘한국형 아르파(ARPA)-H’ 프로젝트를 도입했다.

또 글로벌 수준의 연구 지원을 위해 ‘보스톤 코리아 프로젝트’를 추진하는 등 바이오헬스 분야의 기존 연구 투자 방식을 개편하고 있다.

보건의료 분야 R&D는 전년 대비 13% 증액됐다. 정부는 한국형 아르파-H와 보스턴 코리아 프로젝트에는 올해만 1100억원 규모를 투자하고 2028년 이후까지 계속 지원할 계획이다.

R&D 투자 강화와 함께 의료인력이 임상뿐 아니라 연구 분야에 집중할 수 있도록 R&D 인건비 제도 개선도 추진한다.

특히 전문의는 고용을 늘리고 전공의에게 위임하는 업무는 축소한다. 인력 간 업무 분담을 지원하는 시범사업 모델을 만들어 2025년부터 국립대병원과 지역 수련병원을 중심으로 적용한다.

수련보다는 병원의 부족한 인력을 메꾸는 데 방점이 찍힌 전공의들을 앞으로는 수련기간 내에 충분히 훌륭한 의사로서 성장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 위주로 구조를 갖추겠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간호사 업무 관련 시범사업’도 확대한다. 그간 정부는 의료 수요 증가에 대비해 간호대 정원을 지속 늘려왔지만 아직 현장에서는 간호 인력의 부족을 호소하는 상황이다.

실제로 2010년 1만4385명이었던 간호대 정원은 2020년 2만1083명까지 늘었고 2025년 정원은 2만4883명으로 조사됐다. 활동 간호사 수도 2010년 16만명에서 2020년 28만5000명까지 증가했다.

의료수요에 대비해 간호대 정원은 지난 2010년 이후 15년 새 1만명이 넘게 늘어난 것이다. 이 가운데 정부는 같은 의료인인 의사 정원은 27년간 정체된 점을 지적했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소득의 증가와 급속한 고령화를 고려하면 의료 수요 증가가 불가피”하다며 “정원을 늘려도 급증하는 의료 수요를 따라잡기 어려운 현실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의사 부족으로 병원이 비정상적으로 전공의에게 의존하고 있다. 의료체계의 왜곡이 가속화되고 있다는 것”이라며 “지방에서는 교수 연봉의 두 배 이상을 줘도 의사를 구하기 어렵다.의사 증원을 더 이상 미뤄서는 안 된다는 것이 정부의 확고한 생각”이라고 강조했다.

데일리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