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수능 영어 23번' 수험생 1인당 2000만원 집단 손배소 추진

시민단체 "공정성 훼손된 수능으로 수험생들이 피해 입어"
"돈줄 차단이 사교육 척결의 핵심…소송 참여자 모집 중"

대형 입시업체의 1타 강사가 제작한 사설 모의고사 문제와 흡사하다는 주장이 제기돼 논란을 빚고 있는 2023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영어 영역 23번 문항. ⓒ연합뉴스

사교육 업체와 현직 교원이 거래해 2023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영어 문항이 유출된 정황이 확인되면서 시민단체가 수험생 손해배상 소송을 추진한다. 수험생 1인당 2000만원, 총 손해배상 규모가 8조9000억원에 이르는 대형 소송으로, 사교육 업체의 '돈줄'을 말려버리겠다는 의도로 추진되는 것이다.

반민심 사교육 카르텔 척결 특별조사 시민위원회 등 100여개 시민단체는 수능 영어 23번 지문과 똑같은 지문으로 사설 모의고사 문항을 만든 입시업체와 해당 강사 조모씨, 조씨와 공모한 교사·교수를 대상으로 집단 손해배상 소송을 추진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들 단체들은 2023학년도 수능 영어 시험을 본 수험생 44만4887명을 대리해 1인당 2000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총 손해배상 청구 규모가 8조9000억원에 이르는 셈이다.

2022년 11월 시행된 2023학년도 수능 영어 23번은 캐스 선스타인 하버드대 로스쿨 교수가 출간한 'Too Much Information'(TMI)에서 발췌한 지문을 읽고 주제를 찾는 3점짜리 문항이었다. 그런데 수능 직후 이 지문이 대형 입시업체의 유명 강사 조씨가 제공한 사설 모의고사 지문과 한 문장을 동일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비슷한 시기 EBS 수능 교재 감수본에 실렸다가 최종 제외됐다는 사실도 뒤늦게 알려지며 논란이 더욱 커졌다.

감사원 감사 결과, EBS 감수본에 해당 문항을 만든 교원 A씨와 친분이 있는 교원 B씨가 조씨에게 이 문항을 공급한 것으로 파악됐다. 또 EBS 교재 감수에 참여한 대학교수 C씨가 수능 출제위원으로 활동하며 해당 지문을 이용해 수능 23번 문항을 출제한 것으로 드러났다. C씨는 EBS 교재 제작 과정에 참여하면서 알게 된 정보를 유출할 수 없다는 서약을 어겼지만 아무런 제재도 받지 않았다.

사교육 업체·교원 간의 문항 거래, EBS 보안 유지 실패 등이 겹치면서 결국 조씨가 수능 문항을 '적중'시킬 수 있던 셈이다.

반민심 사교육 카르텔 척결 특별조사 시민위원회는 "'돈줄 차단'이 사교육 척결의 가장 확실한 방법이어서 집단소송을 진행한다"며 "현재 소송 참여자들을 모집 중"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