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차관 “집단행동 의사들, 많은 국민이 왜 분노하는지 무겁게 받아들여야”

12일 의사 집단행동 중대본 브리핑

박민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제2차관)이 8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의사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브리핑을 하고 있다. ⓒ뉴시스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이 근무지를 이탈하는 등 집단행동을 하는 의사들에게 “많은 국민께서 왜 분노하고 우려하는지 무겁게 받아들여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박 차관은 12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브리핑에서 “전공의들이 응급실, 중환자실까지 비우고 4주차에 접어들고 있는 지금의 상황을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의사 증원을 더 이상 미뤄서는 안 된다는 것이 정부의 확고한 생각”이라고 밝혔다.

그는 “세계의사회가 2012년 채택한 ‘의사 집단행동의 윤리적 의미에 관한 성명’에 따르면 의사는 집단행동을 하더라도 필수·응급의료 서비스는 계속 제공해야 한다고 권고하고 있다”며 “ 노동조합원들이 쟁의 행위를 하더라도 응급의료와 중환자 수술과 치료 등은 필수유지업무로 정해 파업을 제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환자의 생명을 보호해야 할 책무가 있는 의사들이 이러한 원칙도 지키지 않고 집단행동을 하는 것은 국민 건강을 심각하게 위태롭게 하는 행위”라며 “의사 면허는 국민의 생명을 살리라고 부여한 권한인 동시에 책무이기에 많은 국민께서 지금의 상황에 분노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실제로 환자단체에서는 전공의가 집단진료 거부와 의대 교수의 의료현장 이탈 등을 두고 중단을 촉구하고 있다.

중증질환자연합회에서는 집단 진료거부는 정당성 없는 범죄행위라며 환자들의 피해를 호소했고 또 최희정 한국암환자권익협의회의 간사도 “사실상 진료 거부라는 집단행동을 할 명분이나 근거 없이 이런 행위를 진행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날 박 차관은 서울의대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에서 전원 사직을 결정한 것과 관련 “또 다른 집단사직으로 환자 생명을 위태롭게 하는 것은 국민이 납득하기 어려울 것”이라며 “어떠한 경우에도 환자의 생명을 지키는 의사로서의 소명을 저버리지 않겠다는 교수 사회의 살아있는 양심을 믿는다. 집단 사직 의사를 철회해달라”고 당부했다.

박 차관은 “정부는 더 적극적으로 의료계와 의료 현장과 소통해 나갈 것”이라며 “비상진료체계 유지와 사태 해결을 위한 대화와 설득 노력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의사 반대에도 불구하고 의료개혁을 소신껏 추진할 수 있는 것은 국민 여러분의 지지와 성원이 있기 때문”이라며 “의료개혁을 흔들림 없이 추진하는 한편 환자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는데 한 치의 소홀함이 없도록 비상진료체계 유지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