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간호대 정원 늘려도 인력 부족…의사 증원 미뤄선 안 돼”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 연합뉴스

정부가 간호대학 정원을 늘려도 의료 수요 급증으로 현장에선 인력 부족을 호소하고 있다며, 의과대학 정원 확대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1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을 열고 “정부는 의료 수요 증가에 대비해 간호대 정원을 지속적으로 늘려왔다. 그럼에도 현장에서는 간호 인력의 부족을 호소하고 있다”며 “정원을 늘려도 급증하는 의료 수요를 따라잡기 어려운 현실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의사 증원을 더 이상 미뤄서는 안 된다는 것이 정부의 확고한 생각”이라고 강조했다.

2006년 이후 17년째 3058명으로 동결된 의대 정원과 달리, 간호대 정원은 꾸준히 늘었다. 간호대 정원은 2010년 1만4385명에서 2020년 2만1083명까지 늘었고, 2025년 정원은 2만4883명에 달한다. 반면 의대 정원은 제주대 의대가 신설된 지난 1998년 이후 확대된 적 없다. 오히려 2000년 의약분업 당시 의사들을 달래기 위해 정원 감축에 합의해 2006년 3507명에서 3058명으로 줄어든 바 있다. 이후 의대 정원은 쭉 동결됐다.

정부는 의료 수요가 급증했기 때문에 의료진 증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 차관은 “의료 수요에 대비해 간호대 정원은 지난 2010년 이후 15년 새 1만명 넘게 늘었지만, 같은 의료인인 의사 정원은 27년 간 정체됐을 뿐 아니라 오히려 2000년 이후에는 감소했다”면서 “그러는 동안 의료체계의 왜곡은 가속화됐다”고 돌아봤다.

그는 “의사 부족으로 병원이 비정상적으로 전공의에 의존하고 있으며, 지방에서는 교수 연봉의 두 배 이상을 줘도 의사를 구하기 어렵다”며 “이러한 문제는 지방에서 수도권 중소병원까지 확산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정부는 의사 증원을 포함한 의료개혁을 완수해 의료체계를 반드시 정상화하겠다”고 밝혔다.

김은빈 기자 eunbeen1123@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