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전문의 중심으로 대학병원 전면 개편…“전공의에 지나치게 의존”

2027년까지 국립대병원 전임교수 정원 1000명 이상 확대
전문의 고용 늘리고 전공의 업무 축소…시범사업 모델 구축
수가 지원도 병행 추진…내주 관련 토론회서 현장 의견 수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 총괄 조정관인 박민수 보건복지부 1차관이 8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의사 집단행동 대응 중대본 브리핑을 하고 있다. ⓒ보건복지부

정부가 대학병원의 인력구조를 ‘전공의’ 중심에서 ‘전문의’ 중심으로 바꾼다. 수련생인 전공의를 제대로 수련하고 환자에게는 전문의 중심의 질 높은 의료를 제공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에 따르면 정부는 이번 의료대란 사태를 계기로, 병원이 전문의 중심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구조를 혁신한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수련생인 전공의 이탈로 생기는 의료 현장의 불편은 그동안 전공의에게 지나치게 의존해 온 왜곡된 의료체계의 현실을 반영하는 것”이라며 “그동안 수련생인 전공의를 값싼 노동력으로 활용해 온 병원 운영 구조를 이번 기회에 전면 개편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상급종합병원의 전공의 비율은 약 40%다. 미국, 일본 등 주요국 전공의가 10% 내외라는 점을 고려할 때 이는 비정상적인 구조”라며 “전문의 중심 병원으로의 혁신방안은 의료개혁 4대 과제에 이미 포함돼 있다. 속도감있게 이행하여 현장에 적용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먼저 정부는 전문의 배치기준을 강화, 병원의 전문의 고용 확대를 유도하겠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의료기관 설립 시 의사 배치기준을 개정해 전공의를 전문의의 2분의 1로 산정하는 등 전문의를 보다 많이 고용한다.

또 대학병원의 좋은 전문의 일자리도 늘린다. 현재 1700명 규모의 국립대병원 전임교수 정원을 2027년까지 1000명 이상 확대하고 대학병원의 임상, 연구, 교육이 균형적으로 발전하도록 지원을 강화한다.

전문의 중심 병원 전환 지원사업도 추진한다. 전문의 고용을 확대하고 전공의에게 위임하는 업무를 축소한다. 인력 간 업무 분담을 지원하는 시범사업 모델을 만들어 2025년부터 국립대병원과 지역 수련병원을 중심으로 적용한다.

입원전담 전문의 제도를 개선하고 ‘간호사 업무 관련 시범사업’을 확대해 전문의 중심 인력 운영을 뒷받침하겠다는 목표다.

특히 1년 단위 단기계약 관행을 바꿔 장기 고용을 보편화하고 육아휴직과 재충전을 위한 연구년 등을 보장한다.

이러한 혁신을 지원할 수 있도록 전문의 중심 병원 운영에 필요한 수가 지원도 병행 추진한다.

박 차관은 “정부는 전문의 중심으로 병원을 운영하는 의료 현장의 사례를 검토하고 병원에서 생각하는 전문의 중심 병원의 필요한 개선 사항을 점검하고 있다”며 “다음 주에는 전문의 중심 병원 등에 관한 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정부는 현장의 의견을 수렴해 전문의 중심 병원으로의 구조 개선을 신속하게 이행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