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의·의대생, 정부에 행정소송 제기 "교육·복지부 장관에 공개토론 제안"

이주호·조규홍에 소송, 헌법소원 제기
"정부 발표는 국민 기망 행위"
두 장관에 TV 생중계 토론 제안

전공의들과 의대 교수, 의대생들이 의대 증원에 반발하며 교육부와 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걸었다. 또 이들에게 의대 증원을 주제로 한 공개토론을 제안했다.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 비대위원장, 각 수련병원 전공의 대표들, 의대 학생 대표들, 의대 교수 대표들, 수험생(고등교육법상 응시생) 대표들은 12일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서울행정법원에 행정소송 및 집행정지를 제기했다고 밝혔다. 또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 및 가처분을 신청할 예정이다.

전국 33개 의대 교수협의회(전의교협) 법률대리를 맡은 이병철 법무법인 찬종 변호사는 이날 "대학입시 5개월 전 대입전형을 갑자기 바꾼 사례는 1980년 전두환 정권이 광주 학살을 자행한 직후 대입 본고사를 폐지한 경우가 유일하다"며 "대입전형 시행계획, 입시요강을 변경(의대 2000명 증원, 지역인재 60%)하는 것은 고등교육법상 불가능하며, 정부의 발표는 국민을 기망하는 사기"라고 말했다.

이어 "대학 구조개혁을 위한 정원 조정은 이 장관이 자신이 시행하고 있는 정책으로 대학을 통폐합하고 입학정원을 감축하는 것"이라며 "의대 입학정원 증원이 이에 해당한다는 것은 국민을 우롱하는 입시농단"이라고 주장했다.

또 조 장관을 향해 "복지부 장관이 2월6일 의대 입학정원 2000명 증원을 결정하고 교육부 장관에게 통보했다고 국민들에게 발표한 것은 국기문란 행위"라며 "교육부 장관이 사회부총리로서 복지부 장관보다 정부조직법상 상급관청임에도 불구하고 복지부 장관이 상급관청에게 통보하는 것"을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장관, 조 장관에게 생중계로 국민들 앞에서 공개토론할 것을 제안했다.

박준이 기자 giver@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