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소상공인 330만명 ‘신용사면’…금융접근성 개선

금융당국, 서민·소상공인에 대한 신속 신용회복지원 시행 행사

오늘(12일)부터 소액연체를 성실히 상환한 서민·소상공인 약 330만명(개인 298만명·개인사업자 31만명)을 대상으로 한 '신용사면'이 시행된다. 이미 연체액을 전액상환 한 개인 약 264만명은 평균 37점, 개인사업자 약 17만5000명은 평균 약 102점의 신용평점이 상승해 금융 접근성이 크게 개선될 전망이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이날 오전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서민·소상공인에 대한 신속 신용회복지원' 행사에 참석해 "이번 조치로 신용평점이 자동상승 해 많은 서민·소상공인이 신규대출을 받거나 신용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게 되는 등 정상적인 경제생활로 복귀 가능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2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조용준 기자 jun21@

이번 신용사면 대상은 2021년 9월1일부터 올해 1월31일까지 2000만원 이하의 소액연체가 발생한 차주 중 오는 5월31일까지 연체 금액을 전액 상환한 자다. 대상 기간 중 소액연체가 발생한 자는 개인은 약 298만명(나이스평가정보 기준), 개인사업자는 최대 31만명(한국평가데이터 기준)이며, 2월 말 기준 전액 상환자는 개인 약 264만명, 개인사업자 약 17만5000명이다.

연체 금액을 전액 상환한 서민·소상공인 등은 개별 개인신용평가회사 및 개인사업자 신용평가회사 홈페이지를 통해 신용사면 대상 여부를 직접 확인할 수 있다. 대상자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도 신용평점이 자동 상승한다.

이에 따라 지난 2월 말 기준으로 연체 금액을 전액 상환한 개인 264만여명, 개인사업자 17만5000여명은 이날부터 즉시 신용회복 지원이 이뤄진다. 나머지 개인 34만여명, 개인사업자 13만5000여명도 오는 5월31일까지 연체 금액을 전액 상환하면 별도 신청 없이 신용회복 지원을 받게 된다.

또 이날부터 채무조정을 이용한 차주에게 불이익으로 작용했던 '채무조정을 받았다는 정보'의 등록 기간이 2년에서 1년으로 단축된다. 그간 신용회복위원회나 새출발기금의 채무조정을 이용하는 경우, 이용정보가 신용정보원에 등록돼 금융거래에 제약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었던 만큼 등록 기간을 단축해 불편함을 최소화하자는 취지다.

이날 행사에선 각 신용평가회사가 신용사면에 따른 신용평점 상승 사례를 소개했다. 나이스평가정보는 지난 2월 말 연체금을 전액 상환한 개인 264만명의 신용평점이 평균 37점 오른 696점으로 집계됐다고 설명했다. 20대 이하는 상승 폭이 47점, 30대는 39점으로 평균 대비 높았다. 특히 이번 신용사면에 따라 약 15만명이 신용카드를 발급받게 되고, 약 26만명이 은행권 신규대출 평균 평점을 상회하게 된다고 전했다.

한국평가데이터는 개인사업자 약 17만5000명의 신용평점이 평균 102점 오른 725점이 될 전망이라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약 7만9000명의 개인사업자가 제1금융권(은행)에서 대출이 가능해질 예정이라고 전했다. 또 신정원은 채무조정 정보 등록 기간 단축으로 약 5만명에 대한 채무조정 정보가 조기 해제돼 불이익이 해소될 것으로 분석했다.

김 위원장은 "금리·고물가 등으로 어려운 경제 상황에도 불구하고 많은 서민·소상공인이 연체 금액을 전액 상환함으로써 재기 의지를 보여준 데 대해 깊은 인상을 받았다"면서 “향후 성실 경영 재창업자에 대한 불이익 정보(회생·파산정보 등) 공유 제한, 청년도약계좌를 장기 유지한 청년에 대한 신용평점 가점 부여 등 추가적인 신용회복 지원 조치도 신속히 이행하겠다”고 강조했다.

유제훈 기자 kalamal@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