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年 900억원 로열티” 바이오업계, 유전자원 출처공개 ‘부담’

국내 바이오기업 대다수가 유전자원 출처공개에 부담을 느낀다는 설문결과가 나왔다. 유전자원 공개는 유전자원을 이용한 발명을 특허로 출원할 때 해당 유전자원의 원산지 정보를 공개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 과정에서 개도국의 유전자원을 이용해 고부가가치 제품을 생산하는 기업은 해당 제품으로 얻은 수익의 일부(로열티)를 유전자원 제공자와 공유하게 된다. 예컨대 중국의 유전자원인 ‘팔각’이라는 식물로 신종플루 치료제 ‘타미플루’를 개발한 스위스 로슈사는 타미플루 판매금의 일부를 중국 팔각 제공자와 공유해야 한다.

국제사회는 출원인이 유전자원 출처공개를 준수하지 못할 때는 특허를 취소 또는 무효로 하는 제재안도 논의하는 중이다. 올해 5월 스위스 제네바에서는 세계지식재산기구(WIPO) 주도로 유전자원 출처공개에 관한 논의도 진행될 예정이다.

이에 앞서 특허청은 최근 국내 바이오기업을 대상으로 ‘유전자원의 출처공개에 대한 기업 설문조사’를 진행했다. 이 결과 국내 바이오기업 10곳 중 9곳은 유전자원 출처 공개제도에 부담을 느끼는 것으로 조사됐다.

국내 기업은 유전자원의 출처공개에 부담을 느끼는 원인으로 중개업체를 통해 간접적으로 유전자원을 조달할 때 중개업체가 출처 정보를 미제공하거나, 여러 국가로부터 조달해 원산지 정보를 파악하는 데 한계가 따를 수 있다는 점을 꼽았다.

특히 기업은 유전자원 출처공개의 제재 수준에 따라 로열티 외에도 연구개발 및 특허출원 감소, 특허 등록 지연 등 부정적 영향을 야기할 수 있다는 점을 들어 우려를 표명했다.

설문조사에 따르면 유전자원 출처공개가 의무화됐을 때 국내 기업이 유전자원 이용에 따라 외국에 지불해야 하는 로열티는 연간 9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여기에 5월 스위스에서 결정되는 ‘출처공개 미준수에 따른 특허 무효, 특허 취소 등 제재 수준’에 따라서는 수백억원의 로열티가 추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전망이다.

특허청은 바이오 업계의 이러한 우려를 인지해 그간 유전자원 출처공개 관련 동향을 공유하고, 관련 업계·기관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간담회를 개최하는 등 국내 기업의 대응 방안을 모색해 왔다.

설문조사는 국내 바이오기업 1700곳을 대상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20.1%(표본오차 95%·신뢰수준 ±5.2%)다. 설문조사 결과는 한국지식재산연구원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정인식 특허청 산업재산보호협력국장은 “유전자원 출처공개가 의무화될 경우 국내 바이오산업에 미치는 영향과 설문결과 등을 면밀히 검토해 유전자원 조약에 국내 기업의 이익이 최대한 반영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대전=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