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서구, 40년 간 경계 불분명한 토지 지적재조사 정리

화곡동 772 일대 55필지 새 경계 확정

화곡동 772 일대 사업대상지.

서울 강서구(구청장 진교훈)는 화곡동 772 일대 ‘화곡제2지구’에 대한 지적재조사사업을 완료하고 새로운 지적공부를 작성했다고 12일 밝혔다.

지적재조사 사업은 실제 토지와 지적도가 다른 사항을 바로잡고, 종이에 구현된 토지경계를 디지털로 전환하는 것을 말한다. 주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토지의 이용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다.

대상지인 화곡동 772 일대 총 55필지(1만7726㎡)는 토지와 지적도가 일치하지 않아 각종 허가 신청을 하지 못하는 등 재산권 행사에 큰 불편을 겪어 왔다. 2010년 추진한 지적재조사사업의 경우 토지소유자의 의견 차이로 중단되기도 했다.

하지만 구는 지난해 3월 실시 계획 수립을 시작으로 지적재조사사업에 다시 나섰다. 지적재조사사업의 목적 및 효과, 기대효과 등이 담긴 설명자료를 구 누리집에 게시해 사업에 대한 주민들의 이해도를 높이고, 주민설명회 개최 등 적극적인 의견 수렴으로 사업 추진 과정에 필수적인 주민들의 협조와 동의를 이끌어냈다. 이후 위성측량(GPS) 기법을 활용한 정확한 지적재조사 측량으로 경계를 조정하고 확정했다.

구는 이번 지적재조사사업으로 불분명한 토지 경계로 인한 이웃 간 분쟁과 맹지를 해소하고 토지의 활용도와 가치를 향상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진교훈 구청장은 “화곡2지구 토지소유자들의 관심과 적극적인 협조로 사업을 성공적으로 완료할 수 있었다”며 “주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토지 활용 가치를 향상하는 지적재조사 사업을 지속해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김민진 기자 enter@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