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 앞둔 윤석열 대통령의 선심성 개발 공약, 즉각 철회해야"

충남환경운동연합 11일 충남도청에서 기자회견

[이재환 기자]

▲ 지난 11일 충남 환경운동연합이 충남 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 이찰우 제공

지난 2월 26일 윤석열 대통령이 충남 서산 위치한 공군 20전투비행단을 방문해 민생토론을 진행하고 "서산 비행장 일대 141㎢의 군사보호구역을 해제하겠다"고 밝혔다. 충남도(지사 김태흠) 역시 서산공군기지 활주로를 활용한 민항 건설을 추진하고 있다.

이에 대해 환경 단체들이 "총선을 앞둔 선심성 반환경 개발"이라며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했다.

"막대한 예산낭비... 면밀한 작전성 검토 필요"

충남환경운동연합(아래 단체)은 지난 11일 충남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산공항 추진은 잘못된 수요 예측으로 인해 적자가 뻔히 예상된다"며 "막대한 예산낭비 사례로 지적되고 있는 지방공항의 사례를 되풀이하는 것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군사보호구역 해제 발언과 관련해서도 단체는 "지난해 12월 29일에 국방부는 여의도 면적의 18.8배인 5471만 8424㎡의 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완화를 발표한 바 있다"며 "그로부터 석 달도 지나지 않은 시점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민생토론회 자리에서 뜬금없이 서산 비행장 일대 141㎢의 보호구역 해제를 발표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는 해당 부대가 지자체와 협의를 거쳐 면밀한 작전성 검토를 거쳐 건의하고, 합참의 동의를 거쳐 국방부가 발표해야 한다. 그런데 이런 절차를 건너뛰고 총선 코앞을 선택해 대규모 해제를 발표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이미 기획재정부 재정사업평가위원회에서 실시한 예비타당성 조사 결과 서산공항은 사업 타당성이 부족한 것으로 평가돼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하지 못했다"라며 "경제성도 낮고 종합평가에서 적자 예상으로 타당성도 없는 사업으로 최종 결론이 난 사업이다. 이미 공항 추진 근거나 필요성 등의 의미를 상실한 사업임이 밝혀졌다"고 지적했다.

김정진 당진환경운동연합 김정진 사무국장은 "윤석열 대통령이 (총선을 앞두고) 민생토론이란 이름으로 전국 돌아다니고 있다. 과거에는 이런 것을 관건 선거라고 불렀다. 선거 때 지역을 돌며 공약을 남발하는 행위, 권력을 가지고 관을 동원하는 행위를 관건 선거라고 한다. 이를 비판하는 언론이 없다"고 성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