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탈 전공의 5556명에 행정처분 사전통지…정부 “원칙대로 할 것”

복지장관 “서울의대 교수들 사직 결정, 매우 심각한 우려”

조규홍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이 10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11일까지 총 5556명에 대해 사전통지서를 송부했고 잘못된 행동에 상응한 책임을 묻겠다는 정부의 원칙에는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

조 장관은 12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정부는 지난주부터 현장에 복귀하지 않은 전공의들에게 면허정지 처분 사전통지를 발송하고 있다”며 “다수 전공의의 이탈로 의료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이는 의료체계의 정상화를 위한 개혁의 필요성을 반증하는 것”이라고 했다.

이날 조 장관은 전날 서울대 의과대학 교수들이 18일 사직서를 내겠다고 결정한 것과 관련 “환자의 생명과 건강을 위협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매우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고 했다.

그는 “교수들은 정부와 함께 진료를 거부한 전공의들이 환자 곁으로 돌아오도록 지혜를 모아야 한다”며 “또 다른 집단 사직으로 환자의 생명을 위태롭게 하는 것을 국민이 납득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12일부터 전공의들의 현장 복귀를 지원하기 위한 ‘전공의 보호·신고센터’를 운영한다”고 덧붙였다.

조 장관은 “집단행동에 참여하지 않거나 현장 복귀를 희망하는 전공의들이 명단 공개와 집단 괴롭힘을 걱정하고 있다”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전공의가 직접 센터에 연락할 수 있고 주변 사람이 연락할 수도 있다. 협박성 보복사례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조치해 나갈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비상진료체계 유지에 만전을 기하고 의료현장의 혼란을 해소하기 위해 대화와 설득 노력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교수님들의 의견도 경청하고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