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 D-30] 정부·정치권, 철도 지하화 외치는데…실현 가능성 물음표

정부, 올해 선도사업 선정…정치권, 여야 앞다퉈 공약
수십조 사업비는 민간 투자로, “개발 이익으로 충당 가능”
“사업성 있는 노선 제한적…민간에 많은 권한 줘야”

총선을 앞두고 여야에서 앞다퉈 철도 지하화 공약을 쏟아내고 있다. 정부에서도 지하화 사업에 강한 의지를 드러내고 있는데 재원 마련 방안에 대한 의문은 해소되지 않고 있다.

12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철도 지하화 통합개발 종합계획 수립 연구’ 용역을 발주한 상태다.

지난 1월 9일 국회 본회의에서 ‘철도 지하화 및 철도부지 통합개발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이 통과된 이후 정부가 같은 달 25일 ‘교통 분야 3대 혁신전략’을 통해 특별법 하위법령 및 종합계획 수립 등 사업 추진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발표한 데 따른 것이다.

철도 지하화는 정치권과 정부 모두 필요성에 공감하는 사업이다. 지상 철도를 지하로 내리고 상부 공간을 고밀 개발하겠다는 구상인데, 구도심에 활력을 불어넣고 지역경제 활성화 및 도시재생 측면에서도 장점이 많다. 그동안 소음·진동·분진 문제에 시달리던 지상철도 인근 지역 주민들도 반기는 사업이다.

이에 정부와 정치권에서도 연일 철도 지하화 사업에 대한 공약과 추진 계획을 발표하고 있는 것이다.

국민의힘에서는 수원역~성균관대역, 영등포역~용산역, 대전역 인근 철도를 지하화하겠다고 공약했다. 더불어민주당도 곧바로 서울 내 지하철 노선을 비롯해 경부선, 경의선, 광주선, 전라선 등을 지하화하겠다고 맞불을 놨다.

정부는 교통 혁신전략 발표 이후 부산과 대전, 인천 등 지역을 찾아 민생토론회를 개최하고 경인선, 경부선, 호남선 등 철도 지하화 추진 메시지를 지속적으로 던지고 있다. 정부는 올해 우선적으로 빠르게 지하화를 추진할 수 있는 노선을 지자체로부터 공모받아 선도사업으로 선정한다는 계획이다.

문제는 비용과 시간이다. 사업 착수부터 착공까지 막대한 비용과 시간이 투입돼야 하고 추진 과정에서 각종 돌발 변수가 발생할 수 있어 실제 사업이 가시화되기까지 많은 어려움이 있다.

특히 구체적인 재원 마련 계획이 제시되지 않으면서 실현 가능성에 대한 의문도 크다.

정부가 추산하는 사업 비용은 도로 지하화를 포함해 65조2000억원, 민주당에서 예상하는 철도 지하화 사업 비용은 80조원 수준이다.

이 막대한 비용이 투입되는 사업을 정부와 정치권에서는 정부나 공공기관의 재원 투입 없이 민간 투자 유치만으로 추진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상부 공간을 개발해서 벌어들이는 이익으로 사업비용을 충당할 수 있기 때문에 정부나 공공기관에서 추가 부담 없이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는 얘기다.

그러나 개발 이익만으로 사업비를 충당하기 쉽지 않다는 우려가 크다. 사업성이 담보되지 않는 노선과 구간은 민간 투자 유치가 어려워서다.

조주현 건국대 부동산학과 명예교수는 “철도 지하화 사업에서 땅은 대부분 국유지나 공유지이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법적인 문제를 먼저 해결할 필요가 있다”며 “개발로 인해 향후 재산 가치가 확대될 수 있는 부분에 대해 세금을 거둬 사업비를 충당하는 해외 사례들도 고려해볼 수 있다”고 주장했다.

유정훈 아주대 교통시스템공학과 교수는 “철로는 개발하기가 쉽지 않은 땅이다. 개발 이익을 볼 수 있는 곳은 역 주변이나 선로 중에서 인접지역과 통합해서 개발할 수 있는 곳”이라며 “수도권을 제외하고 개발 이익으로 사업비를 충당할 수 있는 곳은 제한 적이다. 일단 올해 선도사업으로 실현 가능성이 높은 곳을 선정해 착수하되, 지방에서는 단계적으로 사업을 추진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민간에 개발 자유권 등 각종 권한을 크게 부여하는 것이 공공의 재정 투입 비율을 낮출 수 있는 현실적인 방안”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