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붕괴 위험시 中군사개입…한반도 충돌할 것” 美 경고

2019년 6월 평양국제비행장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왼쪽)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노동신문 캡처

북한 정권이 붕괴할 상황에 직면할 경우 중국이 전면 개입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한반도 전체로 군사 충돌이 번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미국 군사 전문가의 주장이 제기됐다.

미 군사 전문가 카일 미조카미는 10일(현지시간) 외교안보 전문지 내셔널인터레스트에 기고한 ‘중국은 북한을 침략할 수 있다’ 제목의 글에서 “북한은 중국 입장에서 축복이자 저주”라고 말했다.

그는 “중국 입장에서는 미국과 직접적으로 대립하는 북한이 미국에 대한 방어막 측면에서 완충지대 역할을 하고 있다”며 “그러나 최근 북한의 도발행위 강화로 북한 문제가 미·중의 쟁점 사항 중 하나가 됐고, 북한의 국제법 위반은 중국 입장에서도 인내력의 시험대”라고 설명했다.

이어 “(북한) 정권 붕괴 시 중국이 북한에 개입할 것이라는 설은 오래전부터 제기돼 왔다”며 “분명한 것은 중국이 북한에 들어간다면 김정은이든 누구든 살아남지 못할 것이라는 점”이라고 주장했다.

미조카미는 “가능한 시나리오는 북한의 체제 붕괴에 따른 군사적 침공”이라며 “수백만명의 북한 주민이 중국 국경으로 유입될 경우 체제 안정에 최우선 순위를 두는 중국은 아주 확실하게 이 상황을 참지 않을 것”이라고 단언했다.

그는 “북한에 완충지대를 두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지만 중국 입장에서 이는 근본적 해결책이 아니다”며 “만약 중국이 움직인다면 북한에 위성국가를 세워 체제 안정을 꾀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어 “가장 가능성이 높은 시나리오는 중국이 기존 북한 정권을 무너뜨리기 위해 전면적 침공을 감행하는 것”이라며 “조선인민군의 70%가 남한과 접한 국경에 배치돼 있으며, 북한 정권이 유지되고 있다면 상당한 저항이 가능하겠지만 기능을 상실했다면 손쉬운 접수도 가능하다”고 전망했다.

미조카미는 “중국의 북한 침공에 있어 가장 위험한 측면은 미국과 한국의 북상과 동시에 군사 행동이 시작되는 경우”라며 “북진하는 군대와 남진하는 군대 사이에 실제 전투가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예측했다.

그는 “북한 정권의 전면 붕괴를 상정하지 않는 한 중국이 북한을 근시일 내에 침공할 것 같지는 않다”며 “현재로서는 정치, 군사, 경제적 측면에서 득보다 실이 크다”고 분석했다.

이어 “그러나 중국은 셈법이 바뀔 가능성에 대비해 이웃한 작은 나라에 결정적으로 개입할 수 있는 군사력을 유지하고 있다”며 “중국, 한국 혹은 다른 누군가가 이 결과에 준비돼 있는지는 매우 좋은 질문”이라고 덧붙였다.

권남영 기자 kwonn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