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北 핵 협상 의지 없어…러 통해 핵보유국 인정 희망”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핵 협상에 나설 의지가 없는 게 거의 확실하다고 미 정보당국이 평가했다. 김 위원장은 러시아와의 군사 협력을 활용해 국제적으로 핵보유국 지위를 인정받으려 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미국 국가정보국(DNI)은 11일(현지시간) 상원 정보위원회 청문회에 맞춰 연례위협평가 보고서를 공개하고 “김정은은 정권 안보과 국가적 자부심을 보장하는 핵 프로그램 폐기 협상에 나설 의도를 전혀 가지고 있지 않은 게 거의 확실하다”고 밝혔다.

특히 “오늘날 북한은 경제적 이익과 외교적 지원, 군사 협력 등을 목표로 중국·러시아와 더욱 강력한 관계를 추구하고 있다”며 “김정은은 핵보유국으로서 국제 사회의 인정을 받는다는 자신의 목표를 성취하는 데에 러시아와 군사적 밀착 관계를 이용하려 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김정은은 미국과 동맹을 위협하는 핵 및 재래식 군사 능력을 계속해서 추구할 것”이라며 “지역 안보 환경을 자신에게 유리하게 재편하기 위해 주기적으로 공격적인 행동을 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러면서 북한의 미사일 발사 및 핵 위협이 한·미·일 삼각 협력 강화에 대응하고, 한·미 양국의 태도 변화를 강압하며, 윤석열 대통령의 대북 강경 노선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보고서는 또 “북한은 2022년 중반 이후 풍계리 핵실험장에서 핵 실험을 재개할 준비를 갖추고 있다”며 “북한은 생화학전 능력을 유지하고 있으며, 무력충돌 때나 비재래식 및 은밀한 공격에 이를 사용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정은은 순항 미사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극초음속 비행체 등 한층 강력한 미사일 체계를 구축하는 데에 우선순위를 둘 것”이라며 “이는 미국 및 역내 미사일 방어망을 회피하도록 구성됐으며, 유엔 제재를 위반해 중국과 러시아로부터 이중 사용 가능한 재화를 수입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보고서는 “북한의 사이버 역량은 성숙했고, 미국과 한국을 포함해 광범위한 목표를 대상으로 여러 가지 전략적 목적을 수행하는 능력을 완전히 갖추고 있다”고 설명했다. 북한이 지난해 3번째 발사한 우주발사체(SLV)는 위성 궤도에 성공적으로 배치된 것으로 평가했다.

에이브릴 헤인스 DNI 국장은 이날 청문회에서 북한, 중국, 러시아, 이란이 군사·경제·정치·정보 협력을 확대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국제사회의 외부 압력을 막아내고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우리는 이런 관계가 공식 (군사) 동맹이나 다자 축(multilateral axis)에는 한참 미치지 못한 상태로 남아 있을 것으로 평가한다”며 4개국이 서로의 문제에 휘말릴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어 협력 수준은 제한적일 것으로 전망했다.

한편 보고서는 “심각한 인구 및 경제적 도전에 직면한 중국이 한층 공격적이고 예측 불가능한 행위자로 변모할 수 있다”며 “2024년 대만 총통 선거 이후 중국은 장기적 양안 통합을 위해 대만에 대한 경제·군사적 압박을 이어갈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어 “중국은 대만에 대한 미국의 지원 증가에 대응해 한층 강력한 수단을 쓸 것”이라고 예상했다.

보고서는 “중국 경제는 공격적인 부양 정책을 취하기를 주저하는 정부의 구조적 장벽 때문에 향후 몇 년간 둔화할 것”이라며 “중국은 문제를 알고 있지만, 시진핑의 국가 주도 투자에 대한 우선순위 때문에 개혁을 피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러시아에 대해 “서방에 맞서 북한, 중국, 이란 등과 관계를 강화하고 있다”며 “거의 확실히 미국 및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와 직접적 군사 갈등을 원치 않고, 국제적 군사 갈등의 임계치를 넘지 않는 선에서 비대칭 활동을 이어갈 것”이라고 분석했다.

워싱턴=전웅빈 특파원 imu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