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소상공인 규제 완화 이제라도…

박성효 소상공인시장 진흥공단 이사장

2001년 대전시 기획관리실장으로 근무할 때다. 시로부터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음식점 사장님이 억울하다며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사장님은 성숙한 외모에 위조한 주민등록번호까지 완벽히 외워온 미성년자에게 속아 술을 판매하고 말았단다. 그런데 경찰 단속에 걸려 2개월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다며 너무나 억울하니 꼭 구제해 달라고 했다. 필자는 대전시 행정심판위원회를 운영하며 비슷한 사례를 수없이 봤다. 허름한 음식점에서 술을 마시고선 ‘우리가 미성년자인데 돈을 받으실 겁니까’라며 ‘돈을 받으면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하는 일도 있었다.

언제까지 선량한 소상공인들이 피해를 봐야 하는지 안타까웠다. 그래서 당시 행정심판위원회는 소상공인이 억울하게 피해를 본 경우 처음 적발된 때에만 2개월 영업정지를 일주일 이내로 대폭 낮추도록 적극적인 구제에 나섰다. 이러한 노력은 국회의원 시절에도 이어졌다. 2012년 당시 관계부처에 현황 파악과 시정을 촉구했다. 청소년 보호라는 명목하에 이행되는 처벌 위주의 관료적 행정처분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필자가 이 문제 해결을 위해 동분서주했던 대전시 근무 시절로부터 무려 23년이 흘렀음에도 여전히 수많은 소상공인이 억울한 일을 당하고 있다. 선량한 소상공인 문제는 영세 업체에서 주로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에 문제가 더 크다. 가격대가 높은 고급 식당이나 숙박업소는 미성년자들이 이용하기 어려우므로 주로 영세 업체로 몰리기 마련이다. 이런 곳들은 주로 사장님 혼자 아니면 직원 한두 명과 함께 일하는 경우가 많다. 하루 벌어 하루 먹고사는 곳이 대부분이다.

이런 곳들은 영업정지 처분을 받게 되면 해당 기간 모든 생계가 끊기게 된다. 영업을 재개하더라도 이미 손님들은 다른 업체를 이용하고 있다. 대체 가능한 식음료, 숙박업 등의 업종에서 떠나간 손님을 다시 찾아오기란 쉽지 않은 일이다. 가장 큰 문제는 이런 일을 저지른 청소년들은 아무런 처벌을 받지 않기에 재발 여지가 높다는 점이다. 다행히도 지난달 8일 민생토론회에서 비슷한 사연이 소개됐고 대통령의 즉각적인 지시로 법령 개정에서부터 행정처분 면제를 폭넓게 실행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드디어 본격적인 제도 개선이 이루어지는 것 같아 기쁘다. 다만 조금만 더 일찍 일반 시민이나 자영업자 눈높이에서 해결 방안을 진지하게 검토하고 논의했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있다. 만시지탄(晩時之歎)이라는 말이 있다. 시기가 늦어져 기회를 놓쳤음을 안타까워하는 탄식이다. 수십 년간 소상공인들을 피눈물 흘리게 했던 규제들이 이제라도 해결돼야 한다. 모든 관계기관이 힘을 합쳐 법령 개정은 물론 피해 발생 시 빠른 구제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불합리한 일을 찾아내고 개선해나가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야 할 때다.

박성효 소상공인시장 진흥공단 이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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