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서 한국인 간첩혐의로 첫 체포…한·러 갈등 커지나

이승호 2024. 3. 12. 0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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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에서 한국 국적자가 간첩 혐의로 체포됐다고 러시아 국영 타스통신이 사법 기관을 인용해 1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한국 국민이 러시아에서 간첩 혐의로 체포되는 건 이번이 처음이다. 타스는 간첩 범죄 사건 수사의 일환으로 수색 활동을 벌인 결과 한국 국적인 백모씨의 신원이 확인돼 그를 구금했다고 전했다. 현지 사법 기관 관계자는 “법원이 예방조치 차원에서 백씨를 올해 초 블라디보스토크에서 체포·구금한 뒤 수사를 위해 지난달 말 그를 모스크바로 이송했다”고 밝혔다. 이날 모스크바 법원은 백씨에 대한 구금 기한을 6월 15일까지 연장했다.

타스 통신의 보도와 관련해 정부는 즉각 반응을 내놓지 않았다. 다만 보도 내용대로 백씨가 이미 올해 초에 체포된 데다 구속 기간까지 한 차례 연장됐다면, 주러시아 한국 대사관 차원에서 영사 조력 등이 이뤄지고 있을 가능성이 크다.

러시아가 백씨에게 간첩 혐의를 적용해 기소까지 한다면 중형이 선고될 가능성도 작지 않다. 러시아 연방 형법에 따르면 간첩 혐의가 인정되면 10~20년형에 처해질 수 있다.

북·러 간 불법적 군사 협력을 통해 러시아가 한국 안보에 직접적 위협을 가하며 양국 관계가 악화 일로인 가운데 한국 국적자가 러시아에서 간첩죄로 사법처리된다면 외교적으로도 대형 악재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최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최대 정적인 반체제 인사 알렉세이 나발니의 의문사 이후 러시아 당국은 사회 전반에 대한 통제를 더욱 강화하는 분위기다.

이승호 기자 wonderma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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