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 공무원 사망 경찰 수사의뢰 등 강력 법적 대응

긴급대책위 구성, 인권위에 진정서 제출 예정
김포공무원노조, 행안부 면담해 구조개선 건의
순직 처리·직원 심리지원 총력, 대응 매뉴얼 정비

경기 김포시는 최근 악성 댓글로 인해 극단적 선택으로 생을 마감한 시청 공무원과 관련한 긴급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강력한 법적 대응 검토에 들어갔다.

시는 현재 자료 추가 수집 및 수사의뢰서를 작성 중에 있으며 13일쯤 경찰에 수사를 의뢰 할 예정이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서 제출도 예정하고 있다.

긴급대책위원회에서는 유족지원, 언론과의 소통, 법적 대응, 증거채집, 심리지원 및 악성고질민원 대응 직원 교육 등을 논의한다.

시는 고인에 대한 순직 인정 처리 및 유족과 연계 가능한 행정 지원을 제공하도록 총력을 기하면서 충격을 받은 직원에 대한 심리지원도 꼼꼼히 진행하겠다는 계획이다.

먼저 고인과 친밀했던 팀 동료 및 부서 직원 등 신청자에 대한 직원심리상담사업을 우선 지원하고, 나아가 이번 사건 및 악질 민원으로 인해 심리적 고통을 호소하는 직원들의 고통을 최소화하고 안정을 찾기 위한 ‘심리지원 헬프라인’을 운영한다.

이를 통해 불안, 우울 등 심리적 위험군 조기 발견을 위한 모니터링 및 전문기관 상담 중 치료 연계도 추진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악성·고질 민원으로부터 고통받는 공직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대응 매뉴얼을 정비하고, 악성민원 대처방안에 대한 지속적인 직원 교육 제도 개선 등 대응체계를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김포시청공무원노동조합은 지난 8일 행정안전부와 면담을 갖고 악성민원과 일반민원간 경계 모호에 따른 구조개선, 악성민원으로 인한 신분상 불이익 구조 개선, 공무원 인권 보호 위한 법적 제도적 장치 마련, 공무원 존중 공익캠페인 등을 건의한 바 있다.

김포=박재구 기자 park9@kmib.co.kr

국민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