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의대 교수까지 사직 불사…난감해진 정부

김예슬 2024. 3. 11. 2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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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 증원을 두고 전공의들의 반발이 이어지는 가운데, 서울의대 교수들까지 사직을 내걸고 전공의들에게 힘을 실었다.

11일 서울대 의대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 측은 "정부가 전공의 집단사직 사태에 관한 합리적인 방안을 도출하지 않으면 18일을 기점으로 사직서를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여기에 서울의대 교수들까지 전공의들에게 힘을 실어준 만큼 면허정지 3개월 처분이 큰 효력을 발휘하지 못하리란 전망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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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시내의 한 대학병원. 사진=임형택 기자

의대 증원을 두고 전공의들의 반발이 이어지는 가운데, 서울의대 교수들까지 사직을 내걸고 전공의들에게 힘을 실었다.

11일 서울대 의대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 측은 “정부가 전공의 집단사직 사태에 관한 합리적인 방안을 도출하지 않으면 18일을 기점으로 사직서를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이들은 “사직서 제출은 개별적인 것”이라면서도 “(교수) 전원이 사직서 제출에 합의했다”고 덧붙였다.

정부로서는 난처한 상황에 빠졌다. 이날 앞서 정부는 업무개시명령을 위반한 전공의 4944명에게 사전 통지서를 보냈다. 사전 통지서를 받은 전공의가 합당한 이유 없이 파업을 이어가면 면허정지 3개월 처분을 받게 된다. 이외에도 같은 날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지난 7일 온라인 커뮤니티 디시인사이드에 올라온 ‘집단행동 불참 전공의 블랙리스트 작성 지시’ 문건의 최초 게시자를 찾기 위해 해당 사이트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사법처리 및 행정처분 등 압박 수위를 높여가고 있지만 효과는 미지수다. 정부는 지난 달에도 파업 중인 전공의들에게 시한을 주고 복귀를 촉구했으나 복귀율은 6%에 불과했다. 여기에 서울의대 교수들까지 전공의들에게 힘을 실어준 만큼 면허정지 3개월 처분이 큰 효력을 발휘하지 못하리란 전망도 나온다. 이와 관련해 정부 입장은 현재 나오지 않은 상태다.

김예슬 기자 yeye@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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