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섭 논란’ 총선 이슈 급부상…민주당 “호재 아니라 횡재 수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홍익표 원내대표 등이 11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종섭 주호주 대사 내정자의 출국 장면을 시청하고 있다. 연합뉴스

‘해병대 채상병 사망사건 수사 외압 의혹’을 받고 있는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주호주 대사 내정이 4·10 총선의 변수로 급부상하고 있다. 민주당은 이 전 장관이 출국금지가 해제돼 호주로 출국한 것과 관련해 조태열 외교부 장관과 박성재 법무부 장관의 탄핵을 추진할 것이라고 11일 밝혔다.

민주당은 이 전 장관 논란이 ‘정부 심판론’의 불길을 다시 확산시킬 수 있는 이슈로 보고 있다. 민주당 내부에서는 이번 논란을 통해 공천 갈등이 가려질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도 감지된다.

민주당 중진 의원은 “채상병 사망사건 수사 외압 의혹을 받고 있는 사람을 주호주 대사로 임명하는 것이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는가”라며 “민주당 입장에서 이 전 장관 논란은 ‘호재’가 아니라 ‘횡재’ 수준”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윤석열정부의 5대 실정으로 ‘이·채·양·명·주(이태원참사·채 상병 사건·양평고속도로·명품백·주가조작)’를 꼽고 집중포화를 퍼부을 태세다.

홍익표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 전 장관이 호주로 출국한 것과 관련해 “사실상 국가기관이 공권력을 총동원해 핵심 피의자를 해외로 도피시킨 초유의 사태”라고 비판했다.

홍 원내대표는 또 “대통령이 주도하고 진행한 채 상병 수사 외압 핵심 공범의 해외 도피가 현실화된 것”이라고 공격했다.

홍 원내대표는 이어 “외교부는 외교관 여권을 발급하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형식적인 4시간 소환 조사로 해외 도피를 방조했다“면서 “법무부는 부실한 인사 검증에 출국 금지를 해제해서 사실상 이종섭을 해외 도피시켰다”고 주장했다.

홍 원내대표는 그러면서 “이 전 장관의 대사 임명과 출국에 관여한 외교부·법무부 장관 및 관계자 전원을 직권 남용과 수사 방해 혐의로 고발 조치를 하겠다”면서 “유관 상임위원회를 소집해 관련된 내용을 따지고 또 법적 검토 이후에 외교부 장관과 법무부 장관에 대한 탄핵도 함께 추진하겠다”고 압박했다.

이재명 대표도 최고위 회의에서 이 전 장관 사건을 ‘대통령이 포함된 국기문란사건’이라고 규정했다.

이 대표는 “국가 권력을 이용한 범인 은닉이자 해외 도피 사건으로, 국가의 기강과 헌정 질서가 통째로 무너진 것”이라며 “윤석열 대통령은 이종섭 호주대사 임명을 즉각 철회하고 그를 국내로 압송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외교부에 따르면 이 전 장관은 4월 재외공관장회의 때 귀국할 가능성이 있다.

이 전 장관은 해외 파견 대사가 국가원수로부터 받는 ‘신임장’ 원본은 받지 않고 출국했다.

신임장 원본을 제출하면 주재국 삼부요인(대통령, 대법원장, 국회의장)을 만나서 공식적 업무를 할 수 있다.

외교부는 다만 신임장 사본을 제출해도 대부분의 외교활동은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 대표는 이날 충남 천안을 방문해 공세를 가했다.

국민의힘은 채 상병 사건 당시 국방부 차관이던 신범철 후보를 천안갑 지역구에 공천했다.

민주당은 신 전 차관을 채 상병 사건의 몸통으로 지목하고 있다.

이택현 기자 alley@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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