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이종섭 출국해도 수사 차질 없을 것"

법무부도 "명분 없어"... 앞으로 출국금지 이의 심의시 '피의자 사정' 고려하나

[안홍기 기자]

 

▲ 용산어린이정원에서 바라본 대통령실 청사. ⓒ 안홍기

 
해병대 채 상병 사망사건 수사외압 의혹 수사 피의자인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주 호주대사로 임명돼 출국한 것과 관련해 대통령실은 "출국했다고 수사에 방해가 된다거나 차질을 빚는다거나 하는 것은 맞지 않는 주장"이라고 말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11일 오후 기자들을 만나 '이종섭 주호주대사의 출국으로 인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수사에 차질이 생긴다는 우려가 많은데 대통령실은 차질이 안 생긴다고 보느냐'는 질문을 받고 "이종섭 대사가 공수처의 수사에 적극 협조하겠다, 공수처가 소환하거나 수사에 필요해서 와야 한다면 언제든지 오겠다고 하고 나간 걸로 알고 있다"며 이같이 답했다.

이 관계자는 "공수처가 (이 대사를) 출국금지한 이후에 수개월 동안 한번도 소환을 안 하지 않았느냐. 언제 소환해서 조사할지 알고 (출국금지가 유지되면) 고발됐다는 이유로 아무 일도 못하는 것인데 그럴 수는 없는 노릇"이라고 말했다.

공수처는 지난 1월 이 대사를 출국금지하고 한달 단위로 연장해왔다. 윤석열 대통령이 주호주대사로 임명한 것은 지난 4일이다. 이 대사는 5일 법무부에 출국금지에 대한 이의신청을 했고, 7일엔 공수처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법무부는 8일 출국금지 심의위원회를 열어 이 대사에 대한 출국금지를 해제했다. 
  

▲ 이종섭 국방부 장관과 대화하는 윤석열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이 15일 인천항 수로 및 팔미도 근해 노적봉함에서 열린 제73주년 인천상륙작전 전승기념식에서 이종섭 국방부 장관과 대화하고 있다. 2023.9.15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 연합뉴스

 
하지만 이같은 출국금지 해제는 상당히 이례적인 조치이기도 하다. 차규근 전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도 "납득이 안 된다"는 반응을 보였다.(관련기사 "출국금지하면 한장짜리 '정보보고' 뿌린다, 대통령실 몰랐다? 난센스" https://omn.kr/27qx6)

법무부도 이날 "더 이상 출국금지를 유지할 명분이 없어 해제했다"고 밝혔다. 이 대사만 특별히 해제한 것은 아니라 출국할 이유가 있는 피의자의 사정을 고려하겠다는 것으로 보인다. 향후 수사기관의 출국금지에 대한 이의신청이 줄 이을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