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쿠시마 핵사고 13주기... 노후원전 수명연장 멈추라"

호남권 주민·환경·종교단체, 전남 영광서 한빛원전 1·2호기 수명연장 저지대회

[김형호 기자]

▲ 한빛핵발전소대응호남권공동행동, 종교환경회의, 영광한빛핵발전소영구폐쇄를위한원불교대책위는 13일 전남 영광 한빛원전 앞에서 ‘후쿠시마 13주기, 영광한빛1·2호기 수명연장 저지대회’를 열었다.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고 13주기를 맞아 호남권 주민·종교·환경 단체가 전남 영광 한빛원전 1·2호기 수명연장 절차 중단을 재차 촉구하고 나섰다.

한빛핵발전소대응호남권공동행동, 종교환경회의, 영광한빛핵발전소영구폐쇄를위한원불교대책위는 11일 한빛원전 앞에서 '후쿠시마 13주기, 영광한빛1·2호기 수명연장 저지대회'를 열었다.

이들 단체는 결의문에서 "우리는 13년 전 후쿠시마 사고를 통해 핵 재앙의 공포를 똑똑히 보았다. 그리고 13년이 지난 현재도 그 재앙에서 한 치도 벗어나지 못하고 허덕이고 있는 일본의 모습을 지켜보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핵사고는 일어나고 나서 아무리 후회해도 소용이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후쿠시마 핵사고는 1970년대 건설된 노후 핵발전소에서 발생했다"며 "40년 수명이 다하는 노후 핵발전소인 한빛 1·2호기에서 재앙이 일어나지 않는다고 누가 단언할 수 있느냐"고 말했다.

한국 상황과 관련해서는 "윤석열 정부는 과거를 제대로 돌아보지 못하고 핵발전 추진으로 돌아선 일본의 모습과 똑같이 '핵진흥'으로 폭주하고 있다"며 "윤 정부는 2022년 12월 원자력안전법 시행령을 개정해 임기 내에 최대 18기까지 노후핵발전소 수명연장을 가능하게 만들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현재 부산의 고리2·3·4호기와 전남의 한빛1·2호기에서 수명연장 절차가 진행 중"이라며 "향후 한울 1·2호기, 월성 2·3·4호기에서도 수명연장 절차가 본격 시작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지난해 6월부터 추진 중인 한빛 1·2호기 수명 연장 절차와 관련해서는 "원전 소재지를 비롯한 호남지역 민심을 확인하는 어떠한 과정도 거치지 않는 채 일방적으로 강행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 후쿠시마 원전사거 13주기를 맞아 종교인들이 전남 영광 한빛원전 앞에서 40년 설계 수명 만료를 앞두고 수명연장 절차에 들어간 한빛 1, 2호기 폐쇄를 촉구하는 기도회를 열고 있다.

한빛원전 인접 6개 기초 지방자치단체에 원전사업자(한국수력원자력)가 제출한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 초안(평가서 초안)을 두고는 "문제투성이"라고 목청을 높였다. 평가서 초안 제출 및 공람은 수명연장을 위한 법정 절차다.

평가서 초안엔 후쿠시마 핵사고 같은 중대 사고와 다수 호기(다수 원전) 사고가 제대로 상정되지 않은 데다, 주민 피난과 보호대책 역시 미흡하다는 게 이들 단체의 지적이다.

또한 평가서 초안에 난도가 높은 전문 용어를 나열돼 있어 주민들이 이해하기 어렵다는 문제도 재차 지적됐다.

영광·함평·전북 고창·전북 부안 등 4개 기초단체는 이러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한수원에 평가서 초안 보완을 요청했으나, 한수원은 공람 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지자체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한수원의 강공에 밀려 영광군과 부안군이 주민공람을 시작하면서 현재 공람 보류하고 있는 지자체는 고창군과 함평군 두 곳뿐이다.

이들 단체는 "현재 진행 중인 한빛1·2호기 수명연장 절차는 일방적이며 비민주적이다. 호남권 지역 주민뿐만 아니라 기초 지자체 행정의 독립성과 그 권한마저도 제대로 존중받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막무가내로 수명연장 절차를 밀어붙이는 한수원의 태도에 우리는 강한 유감과 분노를 느낀다"고도 했다.

▲ 전라남도 영광군 홍농읍에 있는 한빛원전 전경. 1986년 상업 운전에 돌입한 한빛원전 1호기부터 6호기까지 모두 6기의 원전이 있다. 이들 원전은 2025년 한빛 1호기부터 순차적으로 40년의 설계 수명(운영 허가 기간)이 만료된다. 원전 운영사 한국수력원자력은 한빛 1, 2호기 수명을 연장하는 절차를 추진 중이다.

지역 주민과 활동가들은 발언대에서 "노후핵발전소 수명을 연장하려는 이유는 확언컨대 기후위기 대응, 에너지 안보가 아니다"며 "제1의 이유는 발전사의 경제적 이윤이다"고 말했다.

또한 "핵발전소 안전에서 인간은 오만했고, 전문가 그 누구도 사고를 예상하지 못했다"며 "반대를 위한 반대가 아닌, 상식적이고 공익적인 이유로 노후핵발전소 수명연장을 반대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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