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공보의·군의관 파견, 현장 혼란 가중시켜”

주수호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 언론홍보위원장. 사진=박효상 기자

전공의 이탈에 따른 비상진료체계를 보완하고자 수련병원에 공중보건의사와 군의관을 배치하기로 한 정부 방침에 대해 의사단체가 의료현장 혼란이 더욱 가중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주수호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 언론홍보위원장은 11일 브리핑에서 “전혀 다른 곳에서 일하던 공보의와 군의관이 파견됐을 때 손발이 맞지 않아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며 “현장 혼란은 불 보듯 뻔하다”고 밝혔다.

주 위원장은 “격오지 주민과 군 의료 공백 문제에 대한 대안도 전혀 없다”며 “모든 국민의 생명이 소중하다고 밝힌 건 정부임에도, 정부가 나서서 격오지 주민과 군인의 생명을 경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가 ‘일부 환자의 불편이 있으나 중증 응급환자 중심의 비상진료체계는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다’고 전한 데 대해선 “보건의료 위기 단계를 심각으로 격상하고, 업무개시명령을 포함한 각종 명령을 남발했다”며 “의료대란이 아니라면 심각은 언제 발령하고, 업무개시명령은 왜 발령했는가”라고 짚었다. 

이어 “정부는 앞뒤 맞지 않는 무리한 행보를 중단하고 전공의에게 자행하고 있는 반인권적 폭력에 대해 사죄하라”며 “정부의 자세 변화가 없으면 현 사태는 절대 해결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이날 오전 전병왕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책본부 브리핑을 통해 “오늘부터 군의관, 공보의를 20개 의료기관에 파견하고 현장 상황을 살펴 추가적인 인력 투입도 추진할 계획”이라고 했다.

정부에 따르면 비상진료체계 운영현황 점검 결과, 비상진료체계는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상급종합병원 중환자실 환자 수는 주말 포함 평상 시와 유사한 3000명대를 유지하고 있으며, 응급의료기관 408개소 중 398개소는 응급실 축소 없이 정상적으로 돌아가고 있다.

다만 의료공백 장기화 우려에 따라 복지부는 공보의 150명, 군의관 20명 등 170명을 일차적으로 차출해 지원하기로 했다. 주로 전공의가 이탈한 상급종합병원의 중증·응급 파트를 보완하게 된다. 대학병원에 파견되는 공보의 138명 중 전문의는 46명이다. 나머지 92명은 일반의다.

전 실장은 “지방자치단체에 가급적 인턴 수료자를 중심으로 배치해 달라고 요청했기 때문에 병원에서 바로 업무를 수행하는 데 큰 무리가 없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한편 지난 8일 오전 11시 기준 복지부가 서면 점검을 통해 100개 수련병원 전공의(1만2912명) 근무 현황을 점검한 결과 계약을 포기하거나 근무지를 이탈한 인력은 총 1만1994명(92.9%)으로 확인됐다. 복지부는 지난 8일까지 4944명을 대상으로 행정처분 사전통지를 실시했다.

박선혜 기자 betough@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