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노예 대하듯…전공의들에 대한 반인권적 폭력 사죄해야"

"병원 남은 교수들도 한계 상황 임박"
"전공의들에 대한 반인권적 폭력 사죄해야"

의료계가 사직 전공의들도 대한민국 국민이라며 정부에 반인권적 폭력에 대해 즉각 사죄하라고 요구했다.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는 11일 오후 2시 서울 용산구 의협 회관에서 이같이 밝혔다. 주수호 의협 비대위 언론홍보위원장은 "무리한 정책 추진으로 인해 발생한 전공의들의 자발적 사직과 의대생들의 휴학 및 수업거부 사태를 정부는 수습할 생각이 없어 보인다"며 "수련병원들은 진료를 축소할 수밖에 없어 경영 위기에 봉착했고,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 심지어 직원들의 무급휴가까지 권하는 상황까지 발생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수많은 교수님들은 병원에 남아 환자를 돌보면서도, 정부의 무리한 정책 강행을 규탄하는 목소리를 내주고 있다. 하지만 이제 교수님들도 한계 상황에 임박했다"며 "이미 많은 교수님들이 사직서를 제출하고 있고, 이 사직의 행렬은 앞으로도 멈추지 않을 것 같다"고 덧붙였다.

정부가 의료공백 대안으로 제시한 PA(진료지원) 간호사 정책도 비판했다. 그는 "만약 의료 사고 발생 시 (간호사들의) 법적 책임까지 없애주겠다고 말한다면, 이는 삼권분립을 부정하고 사법부를 모욕하는 행태이자, 사고의 피해자인 환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부당한 조치가 되어 국민의 지탄을 받을 것"이라며 "지금도 의사들은 기관 삽관이 조금 지체되었다는 이유로 형사 처벌을 받고 있고, 심폐소생술 과정에서 의무기록 작성에 문제가 있었다고 수억원의 배상 책임을 지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어떤 간호사가 의사가 해오던 위험한 일을 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고 했다.

공보의와 군의관 차출 방안에 대해서도 우려를 제기했다. 주 위원장은 "전혀 다른 곳에서 일하고 있던 공보의와 군의관 인력들이 파견되었을 때, 업무에 손발이 맞지 않아 발생할 수 있는 문제들을 정부는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 이에 의료 현장의 혼란은 불을 보듯 뻔하다"며 "일반의 출신 파견자들이 각 과에 가서 전공의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정부의 행보들이 모순이라는 주장도 나왔다. 그는 "전문의 중심 병원을 만들겠다고 하면서 PA를 양성화시켜 전문의 고용을 필요 없게 만들고 있다. 또한, 전공의들에게 복귀를 종용하면서도, 수천명 전공의의 면허정지 처분을 시도하여 영원히 복귀를 못 하게 만들려는 이해할 수 없는 행보도 보이고 있다"며 "원칙 있는 정부라면 한가지만 하시기 바란다"고 했다.

더불어 주 위원장은 "사직한 전공의들은 대한민국의 국민이며, 이에 당연히 인권을 존중받을 권리가 있다. 그런데 정부는 마치 노예를 대하듯이 전공의들을 처벌하겠다고 겁박하고, 경제적으로 고립시키는 등 반인권적 폭력을 자행하고 있다"며 "정부에 전공의들에게 자행하고 있는 반인권적 폭력을 중단하고 즉각 사죄할 것을 요구한다"고 했다.

최태원 기자 peaceful1@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