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전공의 4944명에 행정처분 통지 완료… 복귀 희망자 적극 지원

정부가 의료현장을 이탈한 전공의의 면허정지 처분을 위한 행정처분 절차를 진행 중이다. /보건복지부 제공

정부가 사직서 제출 후 의료현장을 이탈한 전공의에게 순차적으로 면허정지 행정처분 사전통지서를 발송 중이며, 8일 기준 4944명에게 사전통지서 전달을 마쳤다고 밝혔다.

전병왕 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11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에서 집단행동 전공의 행정처분 진행 상황을 발표했다. 전병왕 실장은 "정부는 업무개시명령을 위반한 전공의에게 행정처분 사전통지서를 순차적으로 발송하고 있다"고 했다.

현장 복귀를 희망하는 전공의는 적극적으로 보호하겠다고도 했다. 복지부는 12일부터 '전공의 보호·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신고자의 희망 여부에 따라 타 수련병원으로 재배치하는 등 보호조치를 한다고 밝혔다. 사후적으로 신고자에게 불이익이 발생하는지를 주기적으로 모니터링해 신고자를 보호하겠다고도 전했다.

복지부는 오늘 중 전화 또는 문자메시지로 피해신고를 접수할 수 있는 보호·신고센터 핫라인을 설정하고, 신고 가능한 직통번호를 안내할 계획이다.

단, 언제든 의료 현장으로 복귀하면 선처하겠다는 점을 강조했다. 전 실장은 "면허정지 행정처분 절차가 마무리되기 전에 복귀하면 적극적으로 선처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현장의 교수들은 환자의 호소에 귀 기울여주고 현장으로 돌아오고자 하는 전공의를 보호해 주시기 바란다"며 "전공의를 보호하기 위한 가장 확실한 방법은 그들이 하루빨리 진료 현장으로 돌아오게 하는 것이다"고 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전공의의 수련병원 이탈률은 100%에 가깝다. 8일 오전 11시 100개 수련 병원을 점검한 결과를 보면, 계약을 포기하거나 근무지를 이탈한 전공의는 총 1만1994명(92.9%)이다. 전병왕 실장은 “전공의가 의료현장을 이탈한 지 4주차에 접어든 현재 중증, 응급환자 중심으로 비상진료체계는 유지되고 있다”며 "상급종합병원의 중등증 이하 입원환자 수는 35% 감소했으나, 중환자실 환자 수는 평소와 유사한 3000명 내외를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