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고소득층 세금 더 많이 깎아주는 尹정부…

수혜 비중 5년 만 최대

윤석열 대통령. (출처=연합뉴스)

윤석열정부 들어 세금 감면·비과세 정책이 고소득층과 대기업에 상대적으로 더 집중된 것으로 조사됐다.

11일 기획재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연소득 7800만원 이상 고소득자가 혜택을 받는 조세 지출은 15조4000억원으로 전망됐다. 조세 지출이란 세금을 면제하거나 깎아주는 비과세·감면 방식으로 정부 재정을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고소득자 대상 조세 지출은 2019~2021년 10조원 안팎에 머물다 윤석열정부 출범 이후 2022년 12조5000억원, 2023년 14조6000억원(전망)으로 증가하는 추세다.

지난해와 올해 전체 개인 조세 지출 중 고소득자 수혜 비중은 각각 34%, 33.4%로 예상됐다. 28~30%대를 맴돌았던 2019∼2021년과 비교하면 큰 폭 상승했다. 2018년(34.9%) 이후 가장 높다.

대기업이 혜택을 보는 조세 지출 증가세는 더 가파르다. 올해 기업 대상 조세 지출 중 대기업 수혜분은 6조6000억원, 비중은 21.6%로 예상된다. 지난해와 비교해 지출 규모는 2조2000억원은 늘었고 수혜 비중은 4.7%포인트 뛰었다. 대기업 수혜 비중은 2016년(24.7%) 이후 가장 높다.

정부는 고소득자 수혜 비중이 커진 배경으로 사회보험 가입률과 건강보험료율 상승을 꼽는다. 고소득자일수록 보험료 공제 규모가 크다는 것. 특히 연구개발(R&D)과 투자세액공제는 투자 규모가 크고 세금도 많이 내는 대기업의 감면 비중을 높이는 데 영향을 미쳤다. 정부는 대기업 세제 지원을 통해 투자가 늘면 근로자도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한편 올해 조세 지출 총액은 77조1000억원으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할 전망이다. 이런 와중에 정부와 정치권은 총선을 앞두고 상속세 개선, 법정 부담금 완화, 임시투자세액공제 연장,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비과세 확대 등 고소득자·대기업 중심 감세 정책을 내놓고 있다.

특히 정부는 내년 시행 예정이었던 금융투자소득세를 빠르게 폐지하기로 했다. 금투세는 주식·채권·펀드·파생상품 등 금융 투자로 5000만원(주식) 이상 소득을 올린 투자자가 내는 세금이다. 지난해 말에는 상장 주식 양도세를 내야 하는 대주주 기준을 종목당 ‘10억원 이상’에서 ‘50억원 이상’으로 높여 수십억원대 주식 투자자가 대거 과세망에서 빠져나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