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의 92.9% 근무지 이탈"...정부, 4944명에 '면허정지' 사전통보

중대본, '전공의 보호·신고센터' 운영·피해신고 접수 핫라인 개통... 군의관·공보위 파견 조치도

[유창재 기자]

▲ 지난달 26일 오전 졸업식이 열린 서울 서대문구 연세대학교 세브란스병원에서 의료진들이 발걸음을 옮기고 있다. ⓒ 이정민

정부의 의과대학 증원 발표에 반발해 다수의 전공의가 의료현장을 이탈한 지 4주차에 접어든 가운데 지난 8일 오전 11시 기준으로 100개 수련병원 전공의 1만2912명 중 계약 포기 또는 근무지 이탈자는 92.9%인 1만1994명인 것으로 파악됐다. 

전병왕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제1통제관 겸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11일 오전 11시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알리면서 "업무개시명령을 위반한 전공의에게 '행정처분 사전통지서'를 순차적으로 발송하고 있으며, 8일까지 총 4944명에게 사전통지서를 발송했다"고 밝혔다. 

특히 전 실장은 이날 중대본 논의사항으로 "내일인 12일부터 '전공의 보호·신고센터'를 운영한다"면서 "이는 의료현장을 지키고 있는 전공의와 환자 곁으로 복귀를 희망하는 전공의가 집단 괴롭힘 등 직·간접적으로 겪을 수 있는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라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이날 중으로 전화 또는 문자메세지로 피해 신고를 접수할 수 있는 핫라인을 개통하고, 다음날부터 운영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전 실장은 "정부는 복귀를 희망하는 전공의들이 현장으로 안전하게 돌아올 수 있도록 최대한 보호하겠다"면서 "전공의가 요청하는 경우 다른 수련병원에서 수련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사후 불이익 여부도 모니터링해 끝까지 보호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는 "정부는 집단행동을 조장하고 전공의들이 의료 현장으로 돌아오지 않도록 압력을 넣는 행위에 대해서는, 위법사항이 확인되는 대로 신속히 수사 의뢰를 하고 있으며, 법과 원칙에 따라 대응하겠다"고 경고했다. 

교육부장관, 오는 13일 의대협과 대화 제안

이외에도 전 실장은 '의대생 동맹휴학'과 관련해 10일 기준 의대생 휴학 신청은 전체 의대 재학생 수의 29.0%인 5446명이나, 동맹휴학에 대한 허가는 한 건도 없는 것으로 발표했다. 

전 실장은 "최근 일부 언론에서 수업 거부에 따른 유급 발생시기를 언급하고 있으나, 유급 기준은 각 대학의 학칙과, 학사일정 등에 따라 변동 가능하므로 시점을 특정할 수 없다"면서 "이에 정부는 학생들의 유급을 미리 예단하기보다는 대학과 긴밀히 협의하여 학생들의 수업복귀를 독려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이주호 부총리겸 교육부장관은 40개 의과대학 학생단체인 의대협 대표에게 대화를 제안했다. 오는 13일 오후 6시까지 의대협이 대화 참여 의사를 밝힌다면, 학사운영 정상화 및 학생의 학습권 보호에 대해 학생들과 함께 논의하겠다는 입장을 전했다. 

군의관·공보위 20개 의료기관에 4주간 파견
 

▲ 전병왕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통제관(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이 지난 7일 오전 정부세종청사 보건복지부 브리핑룸에서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결과를 설명하고 있다. ⓒ 연합뉴스

이에 앞서 전병왕 보건의료정책실장은 현재 중증·응급환자 중심으로 유지하고 있는 비상진료체계와 관련해 "상급종합병원의 중등증 이하 입원환자 수는 35% 감소하였으나, 중환자실 환자 수는 평시와 유사한 3000명 내외를 유지하고 있다"고 발표했다. 

그러고는 "응급의료기관 408개소 중 10개소를 제외한 398개소는 응급실 축소 없이 정상적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중등증 이하의 환자는 의료전달체계에서 허리 역할을 하는 중소병원으로 전원하여 협력 진료하고 있다"면서 "정부는 상급종합병원이 중증·응급 중심으로 진료할 수 있도록 의료전달체계를 바로 세우고 의료기관 간 진료 협력을 지속 강화하겠다"고 전했다. 

동시에 정부는 이날(11일)자로 비상진료체계를 강화하기 위한 추가 조치도 시행한다. 

전 실장은 "오늘부로 군의관 및 공보의를 20개 의료기관에 파견하고 현장 상황을 보며 추가적인 인력 투입도 추진할 계획"이라며 "또한, 오늘부터 응급진찰료 수가 신설, 중증입원환자 비상진료 정책지원금 등 월 1882억 원의 건강보험 추가지원 방안을 시행한다"고 말했다. 

보건복지부와 국방부는 이날(11일)부터 일차적으로 공중보건의사, 군의관을 20개 의료기관에 4주 간 파견한다. 이를 통해 현장 의료진의 소진을 최소화하고, 중증·응급환자 중심으로 비상진료체계를 원활하게 작동시킨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의료인력 당직 수당, 휴일·야간근무 보상 등을 위한 예비비 집행도 조속히 추진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