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정의·조국혁신, '이종섭 도피 지시' 윤 대통령 고발한다

채 상병 사건 수사외압 의혹 은폐 시도 의심 "대통령이 직접 도피시켜... 뻔뻔하고 파렴치"

[박소희 기자]

▲ 10일 오후 호주대사로 부임 예정인 이종섭 전 국방부장관의 출국을 저지하기 위해 조국혁신당 영입인사인 차규근 전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과 신장식 대변인이 이종섭 전 장관 해외도피 규탄 피켓 시위를 하고 있다. ⓒ 권우성

녹색정의당과 조국혁신당이 각각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출국과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 등 관련자들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한다. 두 정당은 이번 일을 해병대원 사망사건 수사 외압 의혹 은폐를 위해 윤석열 정부 차원에서 '범죄은닉'을 시도한 셈이라고 규정했다. 

김준우 녹색정의당 대표는 11일 오전 국회 본청에서 열린 당 상무위원회에서 "어제 이종섭 전 장관이 호주 대사가 된다는 미명으로 도피성 부임을 하고 출국하는 참사가 벌어졌다"며 "윤석열 정부는 채 상병 사망사건과 관련된 핵심 피의자를 대사로 임명하여 국외로 빼돌렸다"고 말했다. 그는 "법무부는 출국금지가 된 피의자 이종섭을 아무런 근거 없이 출국금지를 해제했고, 이 와중에 공수처에서는 약식조사를 하는 일이 있기도 했다"며 "말 그대로 범죄은닉, 도피"라고 비판했다.

김 대표는 "녹색정의당은 오늘 박성재 법무부 장관 등에 대한 고발장을 접수할 예정"이라며 "'VIP(대통령)가 격노했다는 이유만으로 제대로 된 수사를 훼방하는 데 협조한 국방부 관계자, 출국금지 해제 관련해 용산이 알았겠느냐는 어이없는 이야기로 방어벽을 같이 친 국민의힘 한동훈 비대위원장까지 한심하기 그지 없는 노릇"이라고 일갈했다. 이어 "윤석열 정부가 최소한의 기본을 다하려고 한다면 채상병 사건 특검을 수용하고 수사에 협조하는 것이 정답"이라고 했다. 

조국혁신당도 움직인다. 영입인재인 박은정 전 검사, 차규근 전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 김형연 전 법제처장은 이날 오후 공수처를 방문해 윤석열 대통령과 조태열 외교부 장관, 박성재 법무부 장관, 심우정 법무부 차관을 대상으로 하는 고발장을 제출할 예정이다. 윤 대통령과 조 장관이 피의자인 이종섭 전 장관을 호주대사로 임명해 인사명령을 발령하고, 박성재 장관과 심우정 차관이 출국금지 조처를 해제해 출국을 도운 일은 범인도피죄에 해당할 수 있다는 내용이다.

조국혁신당은 "대통령과 외교부, 법무부가 하나가 되어 핵심 피의자인 이 전 장관의 국외 출국을 돕는 것은 수사를 방해할 결심, 범인을 도피시킬 결심을 한 것"이라며 "대한민국 대통령이 직접 나서 전 국민이 지켜보는 백주대낮에 피의자를 노골적으로 도피시키는 일은 뻔뻔하고 파렴치한 일"이라고 규탄했다. 또 "공수처는 '수사에 차질이 없다'고 말하지만 실제로는 수사의지 자체가 없는 것 아닌가"라며 "신속하고 엄중한 수사가 진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