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의 이탈률 92.9%…정부, 4944명에 행정처분 사전통지

의대생 휴학 신청률 29%…유급 발생시기 시점 특정 어려워
12일부터 전공의 보호·신고센터 운영…오늘 중 핫라인 개통

전병왕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통제관(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이 7일 오전 정부세종청사 보건복지부 브리핑룸에서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결과를 설명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의 의과대학 정원 확대에 반발한 전공의들의 이탈률이 92.9%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정부는 행정처분 사전통지서를 순차적으로 발송하고 있으며, 11일부터는 군의관과 공중보건의를 의료 현장에 투입했다.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에 따르면 8일 기준 100개 수련병원 전공의 1만2912명 중 계약 포기 또는 근무지를 이탈한 전공의는 1만1994명(92.9%)으로 집계됐다.

정부는 업무개시명령을 위반한 전공의에게 행정처분 사전통지서를 순차적으로 발송 중이다. 8일까지 총 4944명에게 사전통지서를 발송한 것으로 파악됐다.

상급종합병원의 중등증 이하 입원환자 수는 35% 감소했지만 중환자실 환자 수는 평시와 유사한 3000명 내외를 유지하고 있다.

응급의료기관 408개소 중 10개소를 제외한 398개소는 응급실 축소 없이 정상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중등도 이하의 환자는 의료 전달체계에서 허리 역할을 하는 중소병원으로 전원해 진료하고 있다.

10일 기준 의대생 휴학 신청은 전체 의대 재학생 수의 29.0%인 5446명으로 조사됐다. 동맹휴학에 대한 허가는 한 건도 없었다.

최근 일부 언론에서 수업거부에 따른 유급 발생시기를 언급한 것과 관련 정부는 유급 기준은 각 대학의 학칙과 학사일정 등에 따라 변동 가능하므로, 시점을 특정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전병왕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통제관 겸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정부는 학생들의 유급을 미리 예단하기보다는 대학과 긴밀히 협의해 학생들의 수업복귀를 독려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하고 있다”며 “이와 관련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40개 의과대학 학생단체인 의대협 대표에게 대화를 제안했다”고 말했다.

오는 13일 오후 6시까지 참여 의사를 밝힌다면 학사운영 정상화 및 학생의 학습권 보호에 대해 학생들과 함께 논의하겠다는 방침이다.

특히 12일부터 전공의 보호·신고센터도 운영된다. 전 실장은 “이는 의료현장을 지키고 있는 전공의와 환자 곁으로 복귀를 희망하는 전공의가 집단 괴롭힘 등 직·간접적으로 겪을 수 있는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라고 강조했다.

이어 “오늘 중 전화 또는 문자메세지로 피해 신고를 접수할 수 있는 핫라인을 개통하고 내일부터 운영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며 “정부는 복귀를 희망하는 전공의들이 현장으로 안전하게 돌아올 수 있도록 최대한 보호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전공의가 요청하는 경우 다른 수련병원에서 수련받을 수 있도록 하고 사후 불이익 여부도 모니터링해 끝까지 보호할 것”이라며 “정부는 집단행동을 조장하고 전공의들이 의료 현장으로 돌아오지 않도록 압력을 넣는 행위에 대해 위법사항이 확인되는 대로 신속히 수사 의뢰를 하고 있다. 법과 원칙에 따라 대응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