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말·주중 가리지 않고 줄소환…의협 수사 핵심은 '집단행동 교사' 여부

유병돈 2024. 3. 11. 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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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의 집단사직 사태가 장기화하는 가운데 대한의사협회(의협)에 대한 경찰 수사에도 속도가 붙고 있다.

주말을 가리지 않고 의협 전·현직 관계자를 소환한 경찰은 집단행동 교사 여부에 초점을 두고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11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토요일인 지난 9일 전공의 집단 사직서 제출을 부추긴 혐의로 고발된 노환규 전 의협 회장을 소환해 11시간 넘게 강도 높은 조사를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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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의 집단사직 사태가 장기화하는 가운데 대한의사협회(의협)에 대한 경찰 수사에도 속도가 붙고 있다. 주말을 가리지 않고 의협 전·현직 관계자를 소환한 경찰은 집단행동 교사 여부에 초점을 두고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11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토요일인 지난 9일 전공의 집단 사직서 제출을 부추긴 혐의로 고발된 노환규 전 의협 회장을 소환해 11시간 넘게 강도 높은 조사를 진행했다.

대한의사협회(의협) 전현직 간부들의 전공의 집단사직 공모 의혹을 수사하는 경찰이 첫 소환조사를 시작한 6일 주수호 의협 비상대책위원회 언론홍보위원장이 서울 마포구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에 출석하며 입장을 밝히고 있다. 사진=조용준 기자 jun21@

앞서 보건복지부는 지난달 27일 노 전 회장 등 5명을 의료법 위반과 형법상 업무방해, 교사·방조 등의 혐의로 경찰청에 고발했다. 정부는 이들이 전공의의 집단 사직을 지지하고 법률적으로 지원함으로써 집단행동을 교사하고 방조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은 노 전 회장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게시물이 의대 증원에 반대하는 전공의들을 자극해 병원을 이탈하게 한 것이 아닌지, 그로 인한 전공의들의 집단행동이 병원의 경영 손실로 이어진 것이 아닌지를 집중적으로 추궁한 것으로 전해졌다.

노 전 회장은 조사를 마치고 “제가 개인적으로 SNS에 올린 글을 보고 1만명 가까운 전공의들이 의료 현장을 떠나는 일은 일어나지 않는다. 공모 사실도 전혀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의협 전·현직 간부들의 소환도 빠르게 이뤄지고 있다. 지난 6일에는 주수호 비상대책위원회 언론홍보위원장이 첫 경찰 조사를 받았고, 12일에는 임현택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장과 김택우 의협 비상대책위원장, 박명하 비대위 조직강화위원장이 출석해 조사받을 예정이다.

이들에 대한 경찰 수사의 핵심은 실제로 전공의 집단행동 등을 교사했는지 여부다. 현재까지는 5명 모두 전공의들의 자발적인 움직임이었을 뿐이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주 위원장 역시 “교사한 적이 전혀 없다”고 반박한 바 있다.

경찰은 집단사직에 불참한 ‘전공의 블랙리스트’가 온라인상에 유포된 것과 관련해서도 수사를 진행 중이다. 이 리스트가 실제로 존재할 경우 의협이 집단 사직을 주도했다는 증거로 작용할 여지도 있다.

유병돈 기자 tamond@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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