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장관 “행정처분 절차 완료 전 돌아오는 전공의 선처”

“복귀 전공의 방해 시 엄정 조치”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보건복지부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근무지를 이탈한 전공의에게 “행정처분 절차가 마무리되기 전 돌아오면 선처하겠다”고 말했다.

조 장관은 11일 오전 KBS 라디오 ‘전종철의 전격시사’에서 해 근무지 이탈 전공의에 대한 면허정지 절차를 설명해달라는 질문에 이렇게 답하면서 “어서 빨리 환자 곁으로 돌아와 달라”고 촉구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주요 100개 주요 수련병원의 이탈 전공의 수는 이달 8일 오전 11시 기준 1만1994명(92.9%)이다. 정부는 이르면 이번 주 초에 미복귀 전공의들에게 사전통지서 발송을 마칠 예정이다.

이날 조 장관은 의사 커뮤니티에서 벌어진 복귀 전공의에 대한 악성 댓글 등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이에 대해 경찰청에 수사 의뢰했고 복귀를 방해하면 형사 고발을 통해 엄정 조치할 계획”이라며 “단기적으로는 (공백) 리스크가 커지겠지만 반복되는 집단행동을 막으려면 원칙 적용이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전공의, 의대생들에 이어 집단행동을 할 조짐을 보이는 의대 교수들에 대해서는 “현 상황에서 교수님들마저 떠나면 어떻게 될지는 교수님들이 더 잘 알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현재 전공의 이탈로 인한 의료공백을 메우기 위해 총력을 다하고 있다. 현장에 남은 의료진을 위한 인건비와 격려비 등 예비비 1285억원을 빠르게 집행하고 건강보험에서 매달 1882억원을 투입해 중증·응급환자 진료에 대해 보상하기로 했다.

아울러 진료보조(PA) 간호사 시범사업 보완·시행에 이어 이날부터는 병원 20곳에 군의관 20명, 공중보건의사(공보의) 138명 등 총 158명을 4주간 투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