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군의관·공중보건의 158명 투입…면허정지 사전통지서도 발송

최서인 2024. 3. 11. 0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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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의과대학 정원 확대 방침에 반발하는 전공의들의 집단 이탈이 장기화되고 있는 가운데 지난 10일 오후 지방의 한 대학 의과대학이 적막이 감돌고 있다. 프리랜서 김성태


전공의들의 집단행동으로 인한 의료 공백이 지속하는 가운데 정부가 11일부터 현장에 군의관과 공보의를 투입해 비상진료체계를 강화하기로 했다. 의료현장 이탈 전공의에 대한 면허정지 처분 속도에도 속도를 낸다.

11일 정부와 의료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이날부터 4주간 병원 20곳에 군의관 20명, 공중보건의사 138명 등 총 158명을 투입한다. 정부의 의대 증원에 반발해 의료현장을 떠난 전공의들의 빈자리를 채워 현장의 부담을 덜기 위한 조치다.

아울러 복지부는 업무개시명령에도 불구하고 현장에 복귀하지 않은 전공의들에게 이번주까지 1차로 면허정지 사전통지서를 발송할 예정이다. 통지서에는 의료법에 따른 업무개시명령을 받았는데도 업무에 복귀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돼 관련 규정에 따라 면허 처분에 들어간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통지서를 받은 전공의들은 오는 25일까지 의견을 제출해야 한다.

정부의 이탈 전공의에 대한 행정처분 절차가 본격 시작되면서 의대 교수들의 반발 수위도 높아지고 있다.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는 지난 9일 서울 시내 한 식당에서 비공개 총회를 열고 현 상황을 타개할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서울의 ‘빅5’ 병원을 수련병원으로 두고 있는 의대 중 일부의 교수협의회 비대위도 별도로 회동해 그간의 활동 상황을 공유했다. 그러나 어느 쪽도 뚜렷한 결론을 내지는 못했다.

서울의대 교수협의회 비대위는 이날 오후 5시 긴급총회를 열고 집단행동 여부 등을 논의한다. 비대위는 이 자리에서 대학의 의대 증원 신청과 전공의 사직 등 현 상황과 그간의 비대위 활동을 공유하고, 향후 대책을 논의하기로 했다. 단체로 사직서를 제출하는 등 교수 집단행동에 대한 의견도 오갈 것으로 알려졌다.

복지부가 서면 점검을 통해 확인한 100개 주요 수련병원의 이탈 전공의 수는 지난 8일 오전 11시 기준 1만 1994명으로, 이탈률은 92.9%다.

최서인 기자 choi.seo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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