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1(월) 데일리안 출근길 뉴스] 이낙연, '광주 광산을' 출마해 '민형배'와 맞대결…"이재명 민주당으론 어려워" 등

▲이낙연, '광주 광산을' 출마해 '민형배'와 맞대결…"이재명 민주당으론 어려워"

이낙연 새로운미래 공동대표가 10일 제22대 총선에서 광주 광산을 지역구에 출마하겠다고 선언했다.

이 공동대표는 이날 광주 김대중센터에서 열린 새로운미래 총선 필승 결의대회에 참석해 "광주 광산을 지역구에 출마해 정권 교체의 희망을 드리고 민주 세력을 재건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대한민국을 살리려면 윤석열 정권을 교체해야 하지만 이재명의 민주당으로는 어렵다. 도덕적 문제를 가진 사람들과 방탄만 일삼는 정당이 정권 교체를 할 수 있겠는가"라며 민주당을 향해 날을 세웠다.

이어 "한미동맹을 폐기하자는 세력과 손잡는 정당이 할 수 있겠는가"라며 "지금의 민주당은 김대중·노무현 정신을 압살한 개딸(개혁의딸·이재명 대표 강성 지지자)정당·방탄 정당으로 전락해 정권을 심판하지 못하고 오히려 도와주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는 민주당이 진보당·새진보연합 등과 선거 연합을 이룬 것을 꼬집은 것으로 풀이된다.

그러면서 "경제를 발전시키려면 큰 정치인이 필요한데 이재명 민주당의 이번 공천을 보면 광주와 호남에서 큰 정치인이 나올 수 없다"며 "새로운미래가 정권교체의 대안이 될 것이고, 부족하다면 총선 이후 대안 세력을 새로 구축하겠다. 이재명 민주당에서 사라진 김대중 정신을 되살려 광주와 호남을 다시 자랑스럽게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코로나 백신 접종 당일 숨진 80대…법원 "정부, 보상 책임 없어"

코로나19 백신을 접종한 뒤 3시간도 채 지나지 않아 사망한 80대 여성의 유족이 정부를 상대로 보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법원은 고인의 사망과 백신 접종 간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는 유족 A씨가 질병관리청장을 상대로 낸 피해보상 거부처분 취소 소송을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A씨는 코로나19 백신 접종 당일 사망한 B씨(사망 당시 88세)의 자녀다. B씨는 2021년 4월23일 낮 12시37분께 경기 남양주시 소재 코로나예방접종센터에서 1차 백신을 접종받았다. 그런데 오후 2시16분께 몸에 이상을 느껴 119 구급차량으로 병원에 이송되던 중 의식을 잃고 오후 3시13분께 사망했다.

A씨의 어머니(당시 88세)는 2021년 4월 23일 코로나19 1차 예방접종을 받고 1시간 30분 뒤부터 가슴 통증을 호소했다. A씨의 어머니는 구급차를 타고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결국 사망했다. 백신을 접종 받은 지 2시간 36분 만이었다.

A씨는 어머니의 사망 원인이 백신 접종이라며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예방접종 피해 보상 신청을 했다. 하지만 질병관리청은 부검 결과, 사망 원인이 대동맥박리 파열이란 점이 명확해 인과성이 없다며 보상을 거부했다.

A씨는 어머니가 고령이고 평소 고혈압을 앓기는 했으나, 다른 지병이 없었고 백신 접종 후 갑작스레 사망한 만큼 인과관계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국내에 백신이 도입되기 전인 2021년 1월 문재인 전 대통령이 신년 기자회견에서 "한국 정부가 전적으로 부작용 책임을 진다"며 고령자의 백신 접종을 권장했다는 주장도 했다.

그러나 법원은 접종과 A씨 어머니 사망 사이의 시간적 밀접성은 인정할 수는 있지만 인과 관계가 있다고 볼 수 없다며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어머니의 사망 원인은 원래 앓고 있던 고혈압에 따른 대동맥 박리라고 봄이 타당하다"며 "2022년 9월 대동맥박리는 백신과 연관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연구결과가 발표됐고 대량의 접종 사례에도 대동맥박리의 발생은 오히려 감소했다"고 판시했다.

▲송미령 “가용 수단·자원 총동원해 장바구니 물가 부담 완화 총력”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10일 “정부는 가용할 수 있는 수단과 자원을 총동원해 국민 장바구니 물가 안정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송 장관은 이날 서울 도봉구 농협 하나로마트 창동점을 찾아 주요 농축산물과 가공식품 물가를 점검하며 이같이 밝혔다. 또 정부의 농식품 분야 물가안정 대책이 현장에서 잘 운영하는지 점검했다.

앞서 농식품부는 농축산물 가격안정을 위해 납품단가 지원, 할인행사 지원 등 물가 안정 대책을 추진하고 있다.

또 비정형과(못난이 과일) 공급, 수입 과일 도입 등을 통해 물량 공급을 늘린 상황이다.

농식품부는 식품기업과 소통을 통해 가격 인상 요인 이슈를 해소하고 있다.

아울러 원재료 가격 하락분이 식품 가격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송 장관은 이날 현장에서 하나로마트 관계자 등에게 “다양한 정책이 현장에서 적용되고 있는지, 추가로 필요한 정책은 없는지 등을 잘 살펴봐 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면서 “물가 안정을 실현하기 위해 정부뿐 아니라 자체 할인행사, 가격 인하 노력 등 유통·식품기업들의 적극적인 동참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