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과일’ 사과의 위기… 수입금지에 재배도 줄어

동식물 위생검역조치로 금수품목
외국 검역절차도 통과 만만찮아
수입땐 농가위축 생산량 감소 우려

사과값이 계속 오르면서 이 과일을 수입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하지만 까다로운 검역 문턱을 넘기 어려워 현실성이 떨어지는 데다 재배 농가를 위축시켜 오히려 생산량이 줄어드는 악순환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설명이다.

10일 통계청 국가통계포털에 따르면 지난달 사과의 지난해 같은 달 대비 물가지수 상승 폭은 71.0%였다. 현재 유통되는 사과는 지난해 수확해 저장한 물량이다. 다른 대체재가 없어 햇사과가 나오는 7월까지는 가격 오름세가 계속될 전망이다.

사과가 ‘금값’이 되면서 사과를 수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공급 부족을 해소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수입 과일 대상으로 적용되는 ‘할당관세 카드’처럼 물가를 안정화할 수 있는 다양한 툴이 생길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그럼에도 정부가 ‘사과 수입’ 카드를 쉽게 꺼내 들지 못하는 것은 검역 협상 때문이다. 정부는 외국산 농식물 수입에 앞서 수입위험분석 절차를 진행한다. 외래 병해충의 국내 유입을 방지하기 위해서다.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총 8단계의 검역 협상을 통과하는 데는 평균적으로 8년 1개월이 소요된다.

사과의 경우 현재 11개국이 검역 협상을 진행 중이지만 갈 길이 멀다. 1992년 협상을 시작한 일본이 11개국 중 가장 많은 진도를 나갔지만 지난 2015년 5단계에서 협상이 중단된 상태다. 미국, 뉴질랜드산 사과는 약 30년째 SPS 3단계(병해충 예비 위험평가)에 머물러 있다. 독일은 2단계(착수), 중국·이탈리아·포루투갈 등은 1단계다.

사과 수입이 자칫 재배 농가로 하여금 농사를 포기하게 해 생산량을 더 떨어뜨릴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사과값을 밀어 올린 여러 원인 중 하나는 생산량 감소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이 발간한 과일 관측 동향에 따르면 지난해 사과 생산량은 전년 대비 25%나 감소했다. 농경연은 지난 1월 이후부터 올해 사과 출하량은 전년 대비 31% 더 감소할 것으로 봤다. 사과를 심고 키울 땅이 줄어드는 점도 생산량 감소를 부추기고 있다. 경지면적은 지난 20년간 여의도 면적의 55배가량이 사라졌다. 이에 사과 재배면적은 2032년까지 연평균 1%씩 줄어들 전망이다.

정부는 당장 사과를 수입하는 것은 생각하지 않고 있다.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지난 7일 취임 첫 기자간담회에서 “지난해 사과 작황이 나빠 올해 가격이 높다고 바로 사과를 수입해 효과를 낼 수 있는 건 아니다”라고 말했다.

세종=김혜지 기자 heyji@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