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출산' 익명 임산부, 친아빠 정보 모르면 미기재 가능

익명 산모의 출산·출생 신고를 제도화한 '보호출산제'가 오는 7월부터 시행되는 가운데 아이 친아빠(생부)의 소재 등을 모를 땐 관련 정보를 기록에 남기지 않을 수 있게 된다.

10일 보건복지부는 11일부터 내달 22일까지 '위기 임신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특별법'(위기임신보호출산법) 시행령·규칙 제정안과 의료법 등 6개 법령의 일부 개정에 관한 보건복지부령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시행령과 시행규칙 제정은 오는 7월19일 위기임신보호출산법 시행에 맞춰 세부 사항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위기임신보호출산법은 임신·출산으로 어려움을 겪는 임산부에게 상담과 각종 서비스를 제공해 양육을 지원하고, 불가피한 경우 위기임산부가 가명으로 의료기관에서 아이를 낳을 수 있게 보호출산을 제도화했다.

보호출산을 통해 아이를 낳은 경우 친아빠의 소재 등을 모를 때엔 출생증서에 관련 정보를 적지 않아도 된다. 생부·생모가 사망했거나 유전 질환 치료 등 의료 목적에 한해선 부모의 동의와 무관하게 아동의 출생증서를 공개할 수 있다.

또한 비영리법인 또는 사회복지법인이 미혼모 상담 등 관련 업무를 3년 이상 해야 위기임산부 지역상담기관으로 지정을 받을 수 있게 했다. 지역상담기관엔 사회복지사 1∼2급 등 자격을 갖춘 인력이 최소 4명 이상 근무하면서 24시간 대응할 수 있어야 한다. 상담기관은 산모가 출산 후 아이를 직접 키울 수 있게 상담하고, 경제적·법적 지원 서비스까지 연결된다. 타인에게 상담 내용은 공개되지 않는다.

보호출산을 신청한 위기임산부에겐 임시 번호인 전산관리번호와 가명을 부여한다. 의료기관은 가명과 전산관리번호로 진료기록부 작성, 진료비 청구 등 각종 업무를 처리할 수 있다. 가명으로 진료받을 수 있도록 위기임산부에게 '임산부 확인서'도 발급한다. 확인서 유효기간은 출산 후 6개월이다.

임산부가 피성년후견인, 형사 미성년자(14세 미만)이거나 심신장애로 의사결정 능력이 떨어지면 보호자가 보호 출산을 대리 신청할 수 있다. 위기임산부가 보호출산 신청을 철회하면, 아동을 임산부에게 다시 인도한다. 입양 절차가 진행 중이면, 그 절차를 정지하는 등 철회 절차를 세부적으로 정했다.

김대현 기자 kdh@asiae.co.kr